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자유게시판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탄핵의 당위성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2004.03.13
자유시민연대 | 조회 107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탄핵의 당위성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1.노무현 대통령의 3월 11일 기자회견은 탄핵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준 것이었다. 이날 회견은 노 대통령의 관심이 여전히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열린우리당 승리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한 번의 공개적인 열린우리당 지지 호소였을 뿐이다.

2. 노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재신임을 총선과 연계시킬 것임을 천명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뜻을 간접 시사한 것으로, 이는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자신의 진퇴와 연계시킴으로써 국민을 협박한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이다.


3. 특히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겠다”면서도 또 다시 “납득할 수 없다”며 야당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야당과의 대결국면을 유도함으로써 총선에서 득을 보겠다는 발상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4. 우리는 특히 노 대통령이 오늘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의식을 갖지 못한 채 오히려 “관리를 잘 해왔다”고 밝힌 데 대해 놀라움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권 출범 당시의 어려운 사정이야 김대중 정부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이후 1년이 지났다면 마땅히 현 정부의 책임이다. 뿐 아니라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얼마나 무책임한 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5.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세계경제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긋고 있는데도 유독 우리경제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민생은 파탄지경임에도 대통령의 현실인식과 책임의식이 이 정도라면 이 것만으로도 탄핵사유가 충분함이 재확인된 것이다. 물론 법률적인 요건은 아니라지만 이 정권으로는 도저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음이 드러났다.

6. 야권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탄핵안을 가결시켜 국정파탄과 민생을 외면한 채 권력안정만을 위한 총선승리에만 골몰하는 이 정권을 심판하라. 탄핵으로 국정혼란이 예견되지만 노무현 정권 1년간의 혼란만큼이야 하겠는가. 열린우리당은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풀고 당당히 심판을 받으라.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박관용 국회의장은 경호권 발동으로 국회의 결정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조처하라.





2004년 3월 11일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댓글 5개 | 엮인글 0개
22,597개(1517/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1.20 20837
7436 당신의 후대에 부끄러울짓을 왜합니까~ 안양시민 4개월 2004.03.13 56
7435 퉤퉤퉤.... 경범자 2004.03.13 57
>>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탄핵의 당위성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5] 자유시민연대 2004.03.13 108
7433 참지 않을 것입니다. [1] 비산1동 2004.03.13 56
7432 서청원 석방, 친일청산법 반대, 탄핵동참.... [1] 초원대림 2004.03.13 81
7431 분명히 "탄핵 잘했다"는 사람도 있다! [2] 안양시민 2004.03.13 119
7430 죽 쒀서 개 주지 않으려면? [1] 이정돈 2004.03.13 65
7429 (중요)지지자중 20표 정도 빠이빠이 [2] 빠이빠이 2004.03.13 93
7428 소장파가 무엇일까요 일지매 2004.03.13 60
7427 심의원님의 지지를 이젠 철회합니다 이젠싫어 2004.03.13 6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