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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 이제 안보와 경제 살리기다 		2004.03.13
자유시민연대 | 조회 112
탄핵가결, 이제 안보와 경제 살리기다


1.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는 걸 지켜보며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탄핵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노 대통령은 어제(3월11일) 기자회견에서 탄핵정국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을 질렀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왜곡함으로써 거듭 무시하고 야당의 대국민 사과요구도 거부한 것이 그것이다.

3. 우리는 노 대통령의 이같은 처신이 정국을 대결구도로 끌고 감으로써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승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과 오기의 산물이라 본다. 따라서 국정을 외면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은 사필귀정이라 할 것이다. 이날 탄핵안 가결이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등 모두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이 가결선인 181표를 훨씬 넘어선 193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탄핵의 당위성을 재삼 확인시켜 준다.

4. 이제 남은 건 여하히 국정을 수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느냐다. 이를 위해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에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국민도 분열과 대립을 지양하고 화합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자유진영은 그 선두에 설 것이다.

5. 우리는 국정의 최우선을 안보와 경제 살리기에 둘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그것이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6. 동시에 우리는 친북세력 내지는 좌파세력이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대결과 갈등을 끊임없이 유발하는 것은 나라를 파국으로 이끌음으로써 자신들의 세(勢)를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밖에는 달리 보기 어렵다.

7. 마지막으로 직무가 정지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에 간섭하지 않고 자숙함으로써 협력할 것을 주문한다. 그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2004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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