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노대통령 탄핵안 가결 배경과 BBC 뉴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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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탄핵안 가결 배경과 BBC 뉴스 보도		2004.03.13
시사논객 \| 조회 90 인쇄 스크랩
노사모는 노사모라는 정치 단체가 의회 민주주의에 얼마나 해악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발의가 불가피하였는가? 그것은 명계남 일당과 노사모가 너무도 민주주의 정도를 이탈하였기 때문이었다. 만일 소속 단체의 이해 관계 때문에 노사모 회원들이 그 사실에 까막눈이면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된다. 정당 소속이 없는 미국 대통령이 가능한가? 바로 여기에 노무현씨가 한국 민주주의 정치를 후퇴시키고 표류시킨 문제점이 있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씨는 지금 어느 정당 소속인가? 아직 정당 소속이 없다. 아직도 사람들은 그가 새천년 민주당이 선출한 대통령 후보였음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노무현이란 검색어를 입력하면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공식홈페이지 가 언제나 뜬다. 그럼에도 노무현씨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에서 당선되자마자 노무현씨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였던가? 그것은 분당 작업이었다. 여러 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을 탈당하여 새 정당에 가입하라는 압력이 가해졌다. 소속 단체의 이해 관계 때문에 눈이 먼 노사모 회원들은 그런 분당 작업이 민주주의의 정도가 아니라 반칙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때 국민은 또한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다. 무엇이 부시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던가? 그것은 공화당을 신뢰하는 유권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분당 작업을 하여 열우당이란 신당을 만들고,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열우당에 입당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국민에게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은 민주당을 돕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발언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다. 그런 일은 공상 소설로도 불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 통치 구도의 또 하나의 반칙은 그의 무소속이다. 행정적으로 그는 어느 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그가 열우당에 가입하기 이전에 야당들을 와해시키고 해체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노무현 정치의 불가사의가 있었다. 어느날 그가 어떤 발언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의 야당 의원들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자칫 한국 정치에서 야당들이 사라질 위기까지 처하고 말았다. 만일 자신은 아무 정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대통령이 야당들을 와해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공작 정치의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2월 27일자(2004년) 국회신상발언에서 이인제 의원은 이렇게 표현하였다: <<정치인 이인제가 무참하게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것입니다... 한번 올가미가 씌워지면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의도에 말려 의회라는 민의의 전당마저 그들의 수중에 떨어진다면 저는 이 땅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증언하고자 합니다... 그 때는 이미 늦을 것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가 무엇보다도 애국 시민들의 신경을 예민하게 한 것은 그의 반미 친북 정책이었다. 물론, 친북은 좋은 것이나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친북은 묘한 친북이라는 데 있었다. 며칠 전 어느 나라 정부가 UN의 對북한 인권결의안에 당당하게 기권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만일 그 정부가 후세인 정부였다면 세계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누구보다도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대한민국 정부였다. 결국, 그 친북은 북한 동포의 인권을 탄압하는 김정일 수령주의를 지지하는 친북, 좌파 성향, 즉 친공산주의적 친북이었다. 한총련 합법화 발언 등 친북 좌파의 손을 들어주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일정이 언론보다 친북 좌파 사이트에서 먼저 공개되었을 때 애국 시민의 신경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명계남 일당은 무엇이며, 노사모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는 어떤 자들이 있기에 친북좌파의 연방제 통일 일정과 청와대의 정치 일정이 박자가 맞아들어가는가? 그것을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3월 10일의 그의 시국선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였다: <<아, 슬프다. 캄캄한 밤과도 같은 겨레의 오늘이여. 아, 두렵다. 파멸을 향해 치닫는 내일이여. 대한민국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청와대는 이제 북의 인민공화국의 출장소로 전락했는가... 김대중 정권의 그릇된 대북정책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국가적 혼란은 이제 그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민족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그 뒤를 이어 등장한 노무현정권의 “반미 친북”이라는 실속 없고 근거 없는 구호는 드디어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고아로 만들었다. 김정일의 인민공화국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고 우방인 동시에 혈맹인 미국이 우리의 주적이라면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설 자리를 잃은 것 아닌가. 김대중 대통령 하에 이미 풀려난 간첩들, 그 뒤에 새로 남파된 간첩들, 그들에게 포섭되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간첩 앞잡이가 된 한심한 무리들이 득실거리는 “아, 대한민국” - “네 모양이 처량하다.” >> 그러나, 김동길 교수가 "캄캄한 밤과도 같은 겨레의 오늘이여"라고 말한지 이틀 만에 조국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의 새 아침이 밝아왔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11시56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감격을 역사학도는 "이날, 우리의 조국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을 눈물 흘리며 기뻐합니다"라는 말로, 여성논객 파아란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자유를 위하여 싸운 투사입니다"라는 말로, 찔레꽃 이란 네티즌은 "진정한 민주주의 승리입니다"라는 말로, 그리고 조갑제 기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비록 민주주의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이 이루말할 수 없는 우리의 감격이 다 담겨있지는 않지만 훗날 한국사에 기록될 2004년 3월 12일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의 순간을 영국 BBC 뉴스는 생생하게 보도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http://www.geocities.com/sion_preaching/news/english.htm 을 클릭하시면 간간이 한국인의 음성이 들려 그 역사적인 순간을 더욱 생동감 있게 증언하여 주는 BBC 뉴스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 * 이인제 의원의 2월 27일자 국회신상발언은 http://ncolumn1.daum.net/dist/intro?sid=02H8t&eid=0GtSz 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의 3월 10일자 시국선언문은 http://ncolumn1.daum.net/dist/intro?sid=02H8t&eid=0H1VA 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eocities.com/sion_preaching/news/englis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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