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민생입니다. | 2004.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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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원 | 조회 52 | ||
이젠 민생입니다. 의약분업 3년간 8조원 국민에게 부담 1.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비용증가 (2000. 9.- 2003. 6.) (1) 조제료(약국) : 4조 7,997억원 (2) 진료비(병의원) : 1조 1,233억원 (3) 간접비(교통비 등) : 1조 1,040억원 - 2조 7,589억원 합 계 : 7조 270억원 - 8조 6,819억원 2. 증가된 의료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내용 (1) 환자 본인부담 50% 인상 (병위원) (2) 진찰료 전액 본인 부담 (3차 진료기관) (3) 보험료 대폭 인상 (매년 23% 이상) (4) 담배에 건강 보험부담금 부과 (갑당 평균 150원) (5) 1,413개 약품(6.4%) 보험 적용 제외 (6) 보험 적용일 수 365일 제한 (7) 은행 차입금 이자 연 1,000억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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