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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성명서-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정책을 시행하라 		2004.03.12
서울시의사회 | 조회 22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정책을 시행하라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촉구하며-


의약분업이 논의될 때부터 우리 의료계는 많은 비용이 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전에 문제점을 먼저 보완 후에 실시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여왔으나, 정부는 오히려 의약분업은 비용이 덜 드는 정책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며 억지 시행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로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하게 되자 이제는 의사를 그 주범으로 몰아붙이며 재정 절감을 위해 의사만 압박하는 보완책만 남발하여, 급기야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불과 3년만에 이 나라의 의료는 고사할 처지에 이르렀다.

준비 안된 의약분업은 그 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의약품 오·남용 방지는커녕 국민부담 증가와 불편만 초래하면서 재정을 파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한심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실패한 의약분업과 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에 대한 윤곽이 밝혀진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이제라도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차제에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한 재정절감정책과 저비용 건강보험제도에서 벗어나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해 현실에 걸 맞는 의료정책을 세워줄 것을 더불어 촉구하는 바이다.

군인이 아무리 많아도 싸구려 무기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듯이, 의료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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