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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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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 		2004.03.12
서대문구의사회 | 조회 21



심재철의원 인터뷰서 밝혀

의약분업 재평가 실시해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현직 국회의원이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이며 반드시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한나라당의원은 최근 본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의약분업은 일반국민에게는 실패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분업 재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가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분업으로 이해 국민이 부담한 비용이 얼마고, 이익은 얼만큼 있었는지 알 수 있는 통계자료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하고 '현 상황을 분석,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의협의 조제위임제도 재평가위원회 설치 주장에 지지 입장을 피력했다.



심의원은 또 의협의 정치세력화 선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의도 결의대회와 같은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의사표현도 이익집단의 주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좋은 수단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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