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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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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의약분업 		2004.03.12
동대문구 의사회 | 조회 19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



심재철의원 인터뷰서 밝혀

의약분업 재평가 실시해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현직 국회의원이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이며 반드시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한나라당의원은 최근 본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의약분업은 일반국민에게는 실패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며 '분업 재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가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분업으로 이해 국민이 부담한 비용이 얼마고, 이익은 얼만큼 있었는지 알 수 있는 통계자료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하고 '현 상황을 분석, 판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의협의 조제위임제도 재평가위원회 설치 주장에 지지 입장을 피력했다.



심의원은 또 의협의 정치세력화 선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의도 결의대회와 같은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의사표현도 이익집단의 주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좋은 수단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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