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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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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04.03.12
이정돈 | 조회 65
의료개혁과 평준화, 기업 敵對의 파탄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

사회주의적 정책의 본질인 평등, 평준화, 획일화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는 것이 소련, 북한 등 도처에서 확인되었다.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 기획관리실장인 金鍾大씨(계명대학교 초빙교수)에 따르면 金大中 정부의 사회주의적 의료개혁 실험인 의보 통합-의약분업의 파탄으로 지난 5년간 국민들은 18조4551억원의 의료비 추가 부담을 져야 했다고 한다. 그러함에도 의료혜택은 줄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졌다는 것이다. 작년 한 해만 해도 6조5497억원이 늘었는데 이 돈이면 모든 입원환자들이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이 대학 입학생 집안의 분석 결과 高소득자, 高학력자, 전업주부, 강남 8학군 집안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가난한 수재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고교 평준화 교육으로 해서 학교 교육은 부실해지는데 부자 집안은 돈의 힘을 빌어 과외수업과 학원수업을 시켜 만회를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집안은 학교 교육만 받아야 하니 경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개천에서 龍이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래도 평준화가 좋다고 우기는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준화를 이용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익을 짓밟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의 2003년12월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盧武鉉대통령의 경제실패로 해서 주로 우리 사회의 下層 사람들, 즉 못 사는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 일용직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이 밝혀졌다.

1. 고졸 학력자중에서 지난 12월 현재 실업률은 4.6%인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3.4%에 비교하여 36.5%나 증가한 실업률이다.

중졸이하 실업률도 1년 전에 비해 3.6% 증가했다. 대졸 이상에선 실업률이 오히려 3.7% 줄었다.

2. 취업자수를 보면 일용 근로자는 1년 사이에 32만3천명이나 줄었다.

3. 지난 12월 15-1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16%로서 1년 전보다 33%가 늘었다. 20-29세 실업률은 8%로서 1년 전보다 19%가 늘었다.

저학력, 저연령, 서민층은 盧武鉉 후보 지지층과 많이 겹친다. 盧대통령은 좌파적 경제정책을 통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을 주로 규제하고 노동자 농민들을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잘 사는 사람을 보호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더 못 살게 만든 셈이다. 경제불황이 오면 富者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기업을 신나게 만들어 부자가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야 서민층도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너무나 간단한 공식을 무시하고 돈 있는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것이 正義라고 생각한 결과는 사회 평등의 악화라는 不正義로 나타났다. 盧武鉉 대통령은 결국 그의 지지층을 배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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