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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문 		2004.03.05
어린왕자 | 조회 39
3월 4일 nEt 기상도입니다


선관위는 오늘 발표문을 통해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선거에서 중립 의무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노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되 수사의뢰나 고발 등의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발언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선관위가 권위주의적 잣대로 이를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중앙선관위는 “만약 대통령이 또다시 법위반 논란을 일으키는 언행을 할 경우 한 단계 높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오늘 선관위의 위법 판단에 대해 네티즌들 역시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였습니다. 대부분의 논객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선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親盧 논객들은 선관위의 오늘 결정이 야당의 탄핵 압력에 굴종한 결과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특히 중앙선관위 게시판에는 ‘선관위원 전원 사퇴하라’ ‘줏대없는 선관위’ 등 선관위 결정을 성토하는 글이 다수 게재되었습니다.

<청와대 회원게시판>의 ‘계룡대’님은 과거와 달리 총선 실탄도 제공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피력한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지도층에 수구 보수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포진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누리>의 ‘꿈꾸는 사람’님은 노대통령의 미국식 선거풍토에 대한 희망은 고려해 볼만 한 일이지만 우리의 정치현실과 역사가 미국의 그것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특히 노대통령은 미국식 선거풍토를 이야기하기 전에 열린우리당과의 사실혼 관계(무당적 상태)부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겨레 토론마당>의 ‘swk’님은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어느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면서, 지난해 리멤버 행사에서의 발언으로 1차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열우당 지지 발언을 계속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국법 준수 의지를 의심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짱노>의 ‘꺼꾸리’님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항변하는 논리의 핵심은 애초부터 선거법이 잘못된 것이었고 중선위가 해석을 잘못한 때문이라는 ‘네탓’에 있다면서, 진정한 민심은 노대통령 발언의 합법여부가 아니라 선거에 올인하는 대통령을 민생국정에 올인하는 대통령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이 변화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노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이 현재의 정치현실과 맞지 않는다 하여 무시될 수 없는 일이며,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원회가 법적 기준에 따라 ‘위법’ 결정을 내렸다면 그 또한 존중해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이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앞으로 어떤 정치적 의사표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밝힌 것은 ‘법치국가’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노대통령이 약속했던 ‘반칙없는 사회’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는 노대통령이 ‘부당하고 비현실적인 법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세울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자신들의 태도가 선거법 위반 논란 발언보다 더 큰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노통과 선거법 위반 - 계룡대
“선거법이라는 것이 원래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문제는 선관위에 어느 색깔의 사람이 많은가 이다. 이번 일은 수구나 짙은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국회, 선관위 등 우리나라 지도층에 얼마나 폭 넓게 자리 잡고 있는 지를 보여 주는 또 한번의 계기가 됐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http://www.president.go.kr/warp/app/bbs/view?meta_id=member_bbs&id=1c86b5710c9b4bbbd009f33&list_op=YTo3OntpOjA7czo1OiJsc3RvcCI7aToxO3M6MTM6ImJic19kYXRhX2xpc3QiO2k6MjthOjI6e3M6Nzoic3JjaGNhdCI7czowOiIiO3M6Nzoic3JjaGNvbiI7czowOiIiO31pOjM7czoyOiJpZCI7aTo0O2k6NjA7aTo1O2k6MjA7aTo2O2k6MTA7fQ%3D%3D

노대통령의 꿈과 현실 사이의 이율배반 - 꿈꾸는 사람
“사실 미국식 선거 풍토를 꿈꾸는 노대통령의 희망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든 것과 같이 노대통령이 실제로 만들어 놓은 정치현실과 우리 사회의 역사가 가진 구조는, 노대통령의 꿈과는 너무 먼 거리에 있습니다. 우선 노대통령은 차분히 자신의 꿈과 현실 사이에 놓인 거리부터 가늠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http://board.jinbonuri.com/view.php?id=fight_board&page=3&sn1=&divpage=16&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9231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선거법을 모르다니 - swk
“물론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러나 정치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고
한편으로는 행정부의 수장이다. 당연히 대통령도 공무원이다.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고 선거를 관리해야할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우호적인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http://bbs2.hani.co.kr/Board/ns_2003all/Contents.asp?STable=NSP_003017000&RNo=5511&Search=&Text=&GoToPage=1&Idx=8037&Sorting=1

노짱님, 제발 정신 좀 차리셔요!!!! - 꺼꾸리
“청와대와 열린당, 특히 노짱은 지금 국민들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로 짜증스러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선거법이든 무엇이든 선거에 올인하는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려서라도 민생국정에 올인하는 대통령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민심의 뜻이요, 애절한 요청이란 것을 노짱과 그 주변분들은 신속히 깨닫길 거듭 부탁한다.”
http://www.zzangno.com/zeroboard/view.php?id=board_fr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91


노무현 퇴진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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