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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왜 북한인권을 외면할까?/최성재님 글 		2004.03.05
이근수 | 조회 33
노무현 정부는 왜 북한인권을 외면할까




2003년 UN의 대북한 인권결의안에 당사자인 한국이 슬그머니 불참하더니, 올해는 당당히 참석하여 기권표를 던지겠다고 한다. 이유도 떳떳이 밝히겠다고 한다. 진행 중인 6자회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라고 한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추호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리겠다는 말이요, 인권은 누구나 같은 것이 아니므로 코드가 통하는 독재자는 독재자가 아니라 대승적 민주 동지이자 자주적 평화 통일의 동반자이므로 그들에게 짓밟히는 인권은 인권 유린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짐승보다 못한 인간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세계만방에 넌지시 알리겠다는 말이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은 신문에 난 것도 찢거나 구기면 안 된다. 하여튼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자는 바로 정치범 취급을 하여 강제수용소에 재판도 없이 잡아간다. 그 가족도 잡아간다. 다만 90년대 이후에는 이혼을 하면 배우자와 그 친척은 괜찮다. 대신에 아이들은 고아가 된다. 직계인 그 자의 부모는 어쩔 수 없다.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생체실험을 당할 수도 있는 수용소로 함께 끌려간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이 말을 북한의 위정자와 한국의 주사파는 이렇게 해석한다. '부자는 3대에 걸쳐 씨를 말려야 겨우 정신을 차린다. 고로 부르조아와 그 후손은 최소한 3대에 걸쳐서 감옥에 가둬 짐승 이하의 대접을 하고 그 노동력을 철저히 착취해야 한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다가 적발되면 그 자도 정치범이다. 완벽한 주체사상과 완벽한 인간에 대해 반역을 꾀했기 때문이다. 배가 고파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도 정치범이다. 지상낙원인 조국을 배반한 자이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배급을 못 받아 아사 직전에 이르러 눈이 뒤집어져서 쌀 한 됫박 훔치다 들키면 바로 총살이다. 총알보다 귀한 쌀을 훔쳤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사람 목숨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한국의 도둑고양이보다 못하다.

미군이 군사 훈련하다가 두 여중생을 불가항력적으로 죽인 일은 세계를 경악시킬 야만적인 살인행위여서 1년이고 2년이고 촛불을 켜야 하지만, 드넓은 중국에서 산 속의 토굴에서 살거나 중국인의 성노리개나 노예로 말 그대로 사슬에 묶여 있다가 되놈에게 죽은 수천 수만 명은 조국을 배반한 자이므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므로 눈물 한 방울 흘릴 필요가 없다. 이런 '사소한' 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해 절대 섭섭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감히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말보다 더 웅변적인 행동으로 두 '진보' 정부와 그들의 맹목적 지지자들은 이를 지난 6년간 줄기차게 보여 주었다.

그렇다. 진보, 이것이 열쇠이다. 그들의 공식은 이러하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는 민주 정부이다. 민주 정부의 꽃인 진보 정부이다. 진보는 평등이다. 평등은 가난한 자, 노동자와 농민의 편이다. 평등은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의 꽃은 공산주의이다. 북한은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주의이다. 북한은 공산 국가이다. 공산 국가는 노동자 농민의 나라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권 유린이 있을 수 없다. 정신을 못 차린 부르조아를 교화소에 보내어 정신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 인간은 수용소에 보내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일이 가끔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은 기득권이요, 친일파 후손이요, 독재정권의 주구요, 부르조아이다.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지 않고 북한을 침략하고 전복하려는 불순한 자들이다. 전쟁광들이다. 북한에도 일부 인권유린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현상이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내재적으로 접근해서'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전혀 실정에 맞지 않는 바깥의 잣대로 재면 안 된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다르다. 이들은 재벌은 비롯한 부르조아의 정권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탄압 받은 이들은 노동자와 농민 또는 이들을 대변하는 분들을 탄압한 것이다. 이들 정권에서 1개월이라도 콩밥을 먹었다는 것은 북한의 부르조아가 하루에 밥을 한끼만 먹고 10년 강제노역에 시달리면서 날마다 채찍으로 맞는 것보다 훨씬 억울한 일이다.

오로지 김정일에게 조공 바치고 뇌물 바치기 위해 남북의 극소수가 북한 주민들이 실지로 사는 모습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굴속'을 오가는 것을 획기적인 남북 교류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라. 원자탄보다 막강한 TV에서 일년 내내 눈부신 햇볕 정책과 뜨거운 민족 화해를 찬양하고 저 어두운 반공 정책과 끔찍한 독재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는 나라. 오로지 장군님의 은총에 감사하기 위해 눈물의 흩어진 가족 상봉 행사를 마련하는 나라. 오로지 장군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바로 알리도록 일체의 경비를 다 대어 꽃미인들을 불러 춤추고 노래하게 하는 나라. 이를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나라.

핵심계층과 동요계층 일부에겐 배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동요계층의 일부와 적대계층에겐 의도적으로 배급을 끊어 300만 명을 굶겨 죽이고, 30만명을 나라 없는 쿠르드족보다 비참하게 만주로 달아나게 만들고, (그래도 달아난 그 30만명은 공산당원이 아닌 2000만의 인민보다는, 북한에서 날마다 장군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동포보다 행복하다니! 배가 부르다고 좋아하다니!) 20만명을 강제수용소에 가둬서 한국의 소나 말에게 베푸는 대우도 않고 그 노동력을 철저히 착취하면서 해마다 거기서만 2만명을 때려 죽이고 총살하고 굶겨 죽이고 생체 실험해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확인할 수 없다며' 철저히 딴청을 부리는 민주 정부! 민주 정부의 꽃 '진보' 정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라크와 미얀마와 동티모르의 인권에는 눈물을 줄줄 흘리는 민주 정부! 민주 정부의 꽃 '진보' 정부!

그러나! 삼국통일 후 1300년 동안 피를 나눈 내 형제자매의 나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전세계가 2년 연속 규탄해도 슬그머니 불참하고 당당히 기권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뒷돈 5억불과 앞돈 10억불로 민족 화해를 '연출'하여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노동자의 인권을 변호하고 독재자에게 명패를 집어던진 '명연기' 덕분에 열렬한 팬들을 확보하여 청와대에 입성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

적화통일에 멍석을, 아니 비단 금침을 깔아 주고 장군님이, 아니 님이 오시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려 주는 두 정부, 민주 정부! 민주 정부의 꽃 진보 정부! 아, 몇 백만 명이 피를 뿌려야 그들은 정신이 들까! 기나긴 꿈에서 깰까!


(200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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