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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어떻게 볼 것인가? 		2004.03.05
진짜보수 | 조회 46

노무현의 1년간 국정무능과 실패에 대해 65% 내외의 국민들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노무현 측근들의 부패 노출과 노무현의 선거개입에 대한 선관위의 ‘위법 판정’이 중첩된 현 시점에서는 ‘노무현 탄핵’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절박한 과제로 다뤄질만 하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한-민 공조에 의한 ‘노무현 탄핵’은 승부가 뻔한 싸움이 될 것이다.

탄핵추진 주체의 부도덕성이 탄핵 대상의 부도덕성을 넘어 서 있고,
탄핵의 일차적-구체적 명분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노무현 국정능력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대통령 자리에서 밀어내자는 극단적 견해가 다수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통령 유고 사태, 헌정중단 사태 등 극단적 상황은
다수 국민들에게 국가적 혼란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시킨다.

지금 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탄핵’에 절대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의 각성>을 요구하는 쪽에 서 있을 뿐이다.
한-민에 소속된 정치인들처럼 절박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자간의 괴리가 ‘탄핵정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인가? 안타깝게도 다수 국민들이 극단적 선택에 쉽게 발을 들여놓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탄핵’을 성사시킬 수준으로 국민적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한-민 공조에 의한 탄핵게임은 노무현측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특히, 탄핵의 주체로 나서기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미 재기불능의 내상을 입고 말았다. 이들이 현재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지만 부패문제로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데다, 16대 국회는 임기조차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한-민 공조는 국민의 의사를 ‘대의’하기에는 상당한 하자가 있는 집단주체가 된다. 또 노무현 탄핵의 결정적 사유가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탄핵공세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해 무능-불법 대통령을 심판하는 구도’가 절대 될 수 없다. 오로지 ‘큰 도둑이 작은 도둑을 핍박하는 이전투구’가 될 뿐이다.

현단계, 노무현측의 노림수는 자명하다.
첫째로, 노무현측은 ‘훨씬 부패한 발목잡기 정당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흔들어 왔고, 급기야 합법적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극단적 망동에 나섰다는 점을 집중 선전하면서, 국민들 앞에 징징 울기만하면 만사형통이다.

집권 1년 성적표를 평가받아야할 4.15총선은 ‘큰 도둑이 작은 도둑을 때려잡으려는 웃기는 게임’으로 전락하며, 나라의 안정을 위해 다시 한번 노무현에게 힘을 몰아줘야 한다는 동정론이 급류를 타게 될 것이다. 일찌감치 열린당 핵심들이 공언하던 ‘탄핵 저지선 확보’가 총선국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게 된다.

더욱이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확고한 차세대 주자를 보유하지 못한 사실당의 ‘불임정당’들이 탄핵의 주체로 나서게 될 때, 다수 국민들은 ‘미워도 다시 한번’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훨씬 크다. 노무현 내쫒아봤자 대안이 오리무중이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들이 유보적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최소한 이 싸움을 통해, 노무현측 지지자들이 총결집하게 될 것이고, 한-민 반대세력과 정치변화를 바라는 계층들이 급속하게 결집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 것만으로도 노무현세력은 총선에서 필승이다.

둘째로, ‘한-민 공조’와 열린당의 일대일 대결구도로 총선판을 짜려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연합공천에 나서지 않은 바에야 이는 열린당 필승구도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치변화와 정치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선점한 열린당이, 호남에서는 ‘한-민 공조’를 이유로 호남정서를 자극하고, 영남에서도 ‘한-민 공조’를 이유로 영남정서를 자극해 지역정서까지 유리한 득표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시점에서 ‘탄핵’이라는 수단으로 권력이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핵심이다. 불행하게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반노세력들의 당면 정치적 목표는 설익은 밥에 숟가락 내밀다 낭패를 자초하기 보다는, 총선에 올인할 때다.

노무현 탄핵 추진으로 노무현의 발목을 묶어놓는 것은 노무현을 대통령 자리에 놓고 흔드는 것보다 총선에서의 실익이 적다. 오히려 엄청난 역풍에 시달리게 될 뿐이다.

따라서 지금은 탄핵을 ‘결행’할 때도 아니요, 실질적 노무현 탄핵을 정국의 ‘핵심이슈’로 삼을 일도 아니다. 그저 <탄핵해도 시원치 않을 대통령 노무현>과 <노무현에 맹종하는 따까리 정당 열우당>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슬로건으로 총선전에 임하는 것이 옳다.

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에는 괴롭더라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섣부른 올인전략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총선에 올인하고 17대 국회에서 탄핵해야 옳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째로 노무현측에 헌납하지 않으려면,
반노전선은 작금의 ‘탄핵전략’을 즉각 폐기해야 옳다!


노무현 퇴진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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