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심의원님 기사가 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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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원님 기사가 났네요..		2003.11.13
심사모 \| 조회 136 인쇄 스크랩
심재철의원 "예산실명제 도입해야"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한나라당 심재철(沈在哲) 의원은 12일 인건비 이외의 사업성 예산에 대해 정책 기안자의 실명을 기입하는 ‘예산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책 기안자는 정책의 비용및 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게 되며, 정책 집행자는 예산의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스스로 도모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예결위 예산심의 원칙과 관련, 상임위에서 총액을 순증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조정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총액이 순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가우선순위를 매겨줄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또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은 사업이 특정 의원의 요청으로 인해 편성되는 일이 사라져야 하며, 법적 뒷받침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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