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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정 		2017.04.12
이재홍 | 조회 1177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어
개정의 진행 사항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자동차세는 재산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자동차세는
매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유럽차들을 위주로 엔진의 다운 싸이징에 열심인고로
2000CC 국내 OO타는 신차 값이 3000만원 전후인데 반하여
1700CC 터보 수입차 BXX는 신차 값이 7~8000천만이라서 3000천만의
자동차를 가진 사함이 7~8000천만원의 자동차를 가진 사람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한 현실일 뿐만 아니라
다운 싸이징이 열심히 이루어진다면 세수 확보에도 불리한
상황이므로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으로 부과하는 개정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진행 상황을 알려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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