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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정 합의안에 대하여 | 2000.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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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균 | 조회 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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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사안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兩이익단체의 이해관계를 적 당히 버무려 놓은것 뿐이라는 것은 누가봐도 알 수 있겠구요. 초기단 계라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일단 그대로 밀고나가 도 무난할 것 같다는게 일단은 저의 관점입니다. 단, 조금의 보완만 한다면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첨예하게 대립됐던 대체조제나 일반의약품포장 단위, OTC 등은 지금 어떻게 되든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 갈것 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당국과 기타 단체들의 지속적인 Follow-up 이 필요하겠지만요. 문제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버렸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합의안에서의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 지요.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없애버린것 말입니다. 가슴 이 아프지만 의약정협의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없었던 상황은 이 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이었던 의약정협의회와는 달 리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폐지는 앞으로도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사나 약사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국민 이 사기를 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것입니다. 이는 다시말하면 정 부가 약품선정에 있어서 전권을 행사할 의사들에 의해 일반국민이 사 기를 당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결국 정부는 공범이 되 는 것입니다. 그 법을 입법한 국회의원님들 까지도요. 의사들을 믿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도 사람이고 사람이다 보면 본의아니게라도 돈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 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양보할건 양보해야 하지만 지킬것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것입 니다. 제발 국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2000-11-17(0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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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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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20.01.20 | 21315 |
| 76 | 우리는 마땅히 의료기사가 아닌 의료인이 되어야 합니다 | 김선영 | 2000.12.01 | 656 |
| >> | 의약정 합의안에 대하여 | 임대균 | 2000.12.01 | 608 |
| 74 | 의약정 합의안 문제 있습니다 | 안인선 | 2000.12.01 | 712 |
| 73 | 올바른약사법개정을위하여 | 이도경 | 2000.12.01 | 620 |
| 72 | 의약정 협의에 대하여 | 김원 | 2000.12.01 | 616 |
| 71 |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 허나나 | 2000.12.01 | 631 |
| 70 |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인가? | jenyhong | 2000.12.01 | 643 |
| 69 | 바로잡아야~ | 태양의 아들 | 2000.12.01 | 606 |
| 68 | 바랍니다. | 김선옥 | 2000.12.01 | 614 |
| 67 | 의약분업의 주체에 대하여 | 임대균 | 2000.12.01 | 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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