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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드립니다,그러나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2000.12.01
진실맨 \| 조회 627 인쇄 스크랩
그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가 얼마나 공정하게 의약 분업에 참여했나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부정하진 못하시죠? 오늘날의 파행이 의사만의 잘못인가요? 의약분업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는 책임이 눈곱만치도 없나요? 다음은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구조적 취약점을 지적한 글이죠. 정권과의 관계에서 시민단체들이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을 가 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한계가 시민단체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연세대 사회학과 김용민씨의 석사학위 논문인 ‘시민 단체의 목적 전치에 관한 연구’는 시민단체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조 목조목 지적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씨의 논문에 따르면, 국내 시민단체들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우위가 서로 뒤바뀐, 일종의 ‘주객 전도’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 우선 시민단체들은 여론의 초첨 이 될 만한 모든 사회 문제에 일일이 개입하는 ‘백화점식 경영’을 하느라 재벌과 유사한 ‘선단식 조직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다. 때문에 많은 상근자와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 그야말로 조직 유지 자체가 본래의 사업 목적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 예컨 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하부조직이 비교적 탄탄한 참여연대 도 연도별 지출에서 사업비가 운영비보다 높았던 적이 한번도 없었다 는 분석이다.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회비의 비중(48.1%)이 큰 폭으 로 상승한 99년에도 전체 지출에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8.8%였 던 반면 사업비는 41.1%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활동 경비는 많이 필요한 반면, 회비나 후원금 등 재원이 부족해 취약한 재정구조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다. 결국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부 발주 프로 젝트 등 정부 의존적 활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 예컨대 환경운동 연합의 97년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이 전 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프로젝트 수입 (23.4%) 재정사업(21.7%) 교육사업(4.1%) 등의 수익사업으로 충당했다 고 한다. (정장열주간부기자 : jrchung@chosun.com) 님께 묻습니다. 전쟁중 상황, 비행중 상황과 의약분업에서의 상황의 다른점을 설명해 주십시오.......명심하십시오. 이건 전문가의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 말이 국민들의 참여를 완전 배제하자는 말이 아니잖습니 까?..^^ 옵저버로써 활동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원래 역할 아닌가요? 정책결정 자체에 끼어드시겠다...허허...^^ 장관하시겠네여(뼈가 있는 말인쥐 아시죠?) 아랫분에게 해명인데, 백분토론 자료를 직접 보세요^^.엠뷔쒸에 있슴 다. 보시고 확인하세여. 그러시면 아래 긴글 쓰시니라 수고하셨을텐 데.....:) 사실만을 말하는 진실맨입니다. 2000-11-17(0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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