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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맞추기 검찰 출신은 변호사 개업이 아니라
2000.12.01
라제통문 | 조회 785

봉제공장이나 조립공장을 하면 크게 성공할것이다

검찰이 수사한 413부정선거 한빛은행 정현준 신용금고

대전 조페창 현대전자주가조작사건 코스닥 주가조작사건
언론 문건사건 도둑은 훔처 갔다고 하고 도둑 맞은 사람은 그런일없다
고 하는 고관집 절도사건 하나같이 의문투성이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가?
어저께 중국에서 있은 부패 고위공직자 14명에대한 사형 소식은 우리
검찰에도 적용해야하지않을까?

검찰이 지난 8월 돌출된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등 대형 정관계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데다, 검
찰총장과 대검차장이 지난 413총선에서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 문제와
관련, 탄핵소추안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검찰
조직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짐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외압의
혹사건의 이운영(李運永)씨와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사건의 정현준(鄭
炫埈)씨 등 피의자들이 검찰 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결
백을 주장하는 행태가 잇따라 벌어지고, 툭하면 특검제 요구가 거세지
는 등 국민적 혼란과 소모적인 국력낭비가 빚어지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위기 국면은 정치권에 영향을 받아 모든 일을 법대로
처리 못한 검찰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전 검찰 고위관계자는 외부의 누구를 탓할 것 없다며
검사가 제구실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하겠다고 했
는데 과연 그같은 노력을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자기 희생을 각오
하지 않고 덕만 보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긴 만큼 검사의 본분이 무엇
인지에 대한 원론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밤 전 검찰 고위관계자 모임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이날 모임에
참석한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며 나라가 당당해
야 조직이 당당해지는 법인데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으로써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2000-11-09(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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