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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머니가 털리고 있다
2000.12.01
최인수 | 조회 869

존경하는 심재철의원님 국민의 대변인으로 국정에 임하시는
의원님의 활동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현재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글을 올립니다.

만약 환자가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2~3주 받을 경우
처음에는 담당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매일 물리치료를 받기위해 담당과에 접수
를 매일하고 재진료를 지불한 후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진시 담당과장이 재진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약을 타기 위해 담당과장을 만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받지도 않은 재진비를 국민들은 지불합니다.

재진비는 병원에 따라 차등되어 적용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 4,700 원
개인병원의 경우 : 5,300 원

전국의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는 약 17,000여명이며
이 중 활동인원을 10,000명으로 추산하고 1일 외래 치료
환자수를 20명으로 계산할때 전국적으로 1일 재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0,000 X 20명 X 5,300(개인병원 재진료)
= 1,060,000,000원 (1일)
여기에 1년 365일중 일,공휴일 25일을 빼면: 340일
★일,공휴일에도 대부분 개인병원 물리치료실은 근무하며
이때에 재진료는 10% 추가되어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60,000,000(1일) X 340일
= 360,400,000,000원

위 계산은 물론 대략적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천문학적인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나요!
그것은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법 때문입니다.
물리치료사보다 물리치료를 아는 의사는 없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지도를 받는 동안
환자들은 막대한 금액을 의사를 위해 지불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물리치료사들이 개업하는데 우리는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의사들의 권위로 인해 법의 노예로 예속되어
그들의 수익 창출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 노동부에서는 물리치료사를 자격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세계화란 구호가 무색하며 참으로 어이없는 정부의 발표에
물리치료사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IMF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특권층의 권익을 보장하여 주기위해
지불되는 돈은 우리 가난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지불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국민들을 조롱하는 현 의료정책의 결과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하게 만듭니다.
의원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행동으로 잘못된 의료정책에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이루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11-10(0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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