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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노동부이관 왜 우리들만 모르고 있었나?
2000.12.01
장왕수 | 조회 848

왜 학생들과 실무자들만 모르고 있었는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보건대학교 방사선과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입니다. 지금 한참 국가고시에 열중해야 할때에 노동부의 입법예고안
을 접하고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이글을 띄웁니다.
어디에서도 시원한 답변을 들을수 없고 왠지 우리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커다란 의혹을 품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글은 연세대학교 재활의학과홈페이지에서 따온글입니다.

물리치료과 재활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홈페이지내용
[ 협회. 교수협의회 담당공무원과 면담]

규제개혁위원(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국가 자격통일방안을 지난 5. 19
에 효율적 자격관리를 목적으로
노동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각 협회에 앞으
로 통합운영하겠다는 것만 밝혔는데
그 이유는 초반에 알게 되면 단기간에 일을 진행할 수없기 때문에 미
리 알려주지 않았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은 의견 수렴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 노동부에서 입법예고 10. 23 ∼ 11. 12 (20일간) >
● 노동부에서 관보에 실름.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사연합 협의해서
강력히 반대를 표명.
(보건복지부에서 문서는 직접 보았지만 복사는 못하게 했다고 합니
다.)
● 노동부에서 구두로 사과를 표명했는데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니깐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 법적절차를 밝아 11. 6에 정식으로 서
류를 요청. 19일까지
자료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 이 법을 만든 관계자와의 대화 >
● 왜 치위와 임상병리는 빠져 있습니까?
* 치위가 빠진 이유
=> 치위를 치과간호사라고 생각하고, 간호사는 의료인임으로 제외시
켰다고 합니다.
* 임상병리가 빠진 이유
=> 임상병리는 정확한 검사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제외시
켰다고 합니다.
{대화내용 중}
협 회 : 왜 치위와 임상병리는 포함되고 다른 의료기사는 빠졌습니
까?
노동부 : 그러면 치위와 임병도 같이 넣어 주겠습니다.
협 회 : 우리는 의료인입니다.
노동부 : 의료기사라는 말로 빨리 바꿉십시오. 제 1항에 보내주면 이
의가 없습니까?
협 회 :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동부 :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 회 : 만일 그렇게 안 되면 학생대모, 시위 등 무엇이든지 하겠습
니다.
노동부 : 그런 것은 못하게 해 주십시오.

● 물리치료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물리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
니다.

● 법안에 대해 협회나 교수회 등에 협의된 사항은 있습니까?
=>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협의하면 법안을 아예 못
만들기 때문에 1차
법안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 (10. 23 ∼ 11. 12)을 하여 고칠 것
이 있으면 고칠려고
했습니다.

●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 19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
너무도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협회홈페이지에서도....
노동부의 안대로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3년동안의 공부가 물거품이 되
는 기분입니다.

특히 이번 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해주신데 대
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저희를 지지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11-08(03: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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