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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선수 고용 		2018.07.10
이승현 | 조회 1186
경기도를 비롯하여, 인천,대구,부산 등 해당지역 장애인고용공단지사와 지역업체, 장애인체육진흥회 등과 MOU를 맺고
업체들이 장애인체육선수를 고용하고, 장애인체육진흥회과 관리적 지원을 해주는 형태의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회사, 장애인선수 양측 모두가 모두 반기는 상황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장애인채용을 통하여 미고용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낮출수 있고,
장애인선수 입장에서는 월급을 받으며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 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 남부지사에서는 직접 공단에서 해당 사업을 업체에 홍보하고 
선수들을 소개하며 장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 6월 갑자기 본인들이 장려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그동안 장애인선수를 고용한 업체에 "부담금환불 및 가산금 징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장애인선수를 고용한 기업들은 장애인선수들을 정리해고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고,
장애인선수들도 또 실업자가 되는것에 대한 우려에 빠져있습니다.

장애인을 대표로 하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본인들이 장려한 사업에 대해
이렇게 돌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앞으로 업체들은 장애인고용공단을 믿고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며,
이는 곧 장애인들의 채용저하로 연결이 되어 장애인들의 고충이 커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를 해본 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장애인고용공단은 명확한 이유없이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해하지 못할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재철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의 고충과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헤아린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해당사항의 문제점을 잘 꼬집어서 장애인선수들이 맘 편히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선수 고용관련 뉴스>
경기도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촉진사업 '성과' http://news1.kr/articles/?317638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무책임한 행정처리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85664&section=sc2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고용공단의 쌈짓돈?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57233

<타지역 장애인체육선수 고용관련 뉴스>
대구 http://ch1.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65&p_no=53142
부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0/0200000000AKR20180510034900051.HTML?input=1195m
인천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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