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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장 판공비 공개 촉구 공동사업 제안		2002.04.24
정용준 \| 조회 92 인쇄 스크랩
안양시장 판공비 공개 촉구 공동사업 제안 안양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문서번호 : 2002-0423-01 시행일자 : 2002. 4. 23 수 신 :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 제 목 : 안양시장, 시의장 판공비 공개 촉구 공동사업 제안 1. 오늘도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경의 를 표합니다. 2. 지난해 안양지역시민연대가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여 시장 및 시의회 의장 판공비(기관업무추진비)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 으나,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또 수원지법에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해 승복판결을 받았음에도 시와 시의회는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에 항소한 채, 지금까지 판공비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 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안양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는 지난 4월 19일 시정을 책 임지고 있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법률적 절차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회피하지 말고, 판공비가 공적인 용도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 는지를 밝히라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와 시 의회는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 다. 4. 이에 안양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는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안양 60만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판공비가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 집행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대변하여 아래와 같은 몇가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부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장, 시의장 판공비 공개 촉구 시민단체 공동사업계 획(안) ① 4월 29일(월) 오전 11시 30분 안양시청앞, 공동기자회견 ② 4월 29일(월)~5월 4일(토) 안양시청앞, 1인 릴레이 시위 ③ 5월 5일(일)~5월 28(화) 1차 대시민 서명운동 ④ 5월 29일(수)~6월 12일(수) 지방선거 후보 정책질의 및 결과 발표 (직인생략) 안양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강현만 <별첨자료> 안양시장과 시의장 판공비(기관업무추진비) 공개 요구 안양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민주노동당 공문 접수 지난해 안양지역시민연대 판공비 소송 고등법원 계류중 안양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안양동안을 지구당(이하 민주노동당)이 지난 19일 오전 11시 안양시청 종합민원실 을 찾아 안양시장과 시의장에게 판공비(기관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 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그동안 법정 소송으로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던 판공비 공개 요구에 새로운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은 안양 60만 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어 떻게 쓰이는지, 특히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판 공비(기관업무추진비)가 공적인 용도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는 지, 또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근절되고 있는 지에 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법률적 절 차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회피하지 말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차원에 서 판공비 세부내역(영수증 포함)을 지체없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 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과 시의장의 입장을 늦어도 4월 24일까지 회신 해 줄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은 안양시장과 시의장이 만약 판공비공개 에 대한 시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권위주의적 자세로 일관한다면 안양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 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혔다. 한편 이미 안양지역시민연대가 안양시장과 안양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한 판공비(기관업무추진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지난 해 10월17일과 9월12일 수원지방법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판공비 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시와 시의 회가 고등법원에 항소해 현재 고법에 계류중에 있다. 또한 최근엔 판공비 공개를 둘러싼 법적 소송은 전국적으로 70여개 자 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가운데 참여연대와 안양지역시민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 트워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공개 조례제정 을 위한 운동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판공비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20일경 서울시와 안양 등 전 국 27개 자치단체의 1999∼2001년 판공비(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백 서를 발간하고 오는 6월 열릴 지방선거에서 판공비 공개 문제를 후보 자들의 공약사항으로 받기위해 공식 이슈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최근 안산시의 민주노동당 안산을지구당과 안산환경운동연합 은 안산지역 주민 9천6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9일 안산시청에 전 국 최초로 '판공비 자동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제정' 청원서류를 제 출했으며 대구에서도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 해 주민청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판공비 공개는 올 지방선거 에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안양지역시민연대 www.ngoany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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