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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사회복지사제도 언제까지... 		2002.04.12
이종기 | 조회 73
불공평한 사회복지사제도 언제까지

의정활동에 빠쁘신 의원님께 잘못된 제도로 피해보는 것을 막아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계사이버대학생입니다. 사이버대학은 세계적인 통신망인 인터
넷을 이용, 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 은 강의를 컴퓨터 화
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가상공간에 세워지는 대학으로 실제 교육과
는 달리 컴퓨터 단말기와 화상시스템을 이용, 교수와 일대일 교육이
가능하며 전자우편을 통해 과제를 제출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을 받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15개 대학이 많은 학생의 배
움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관련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은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에
관련없이 14개 사회복지 교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도록 되어 있
으며, 여기에는 사회복지과 전공이 아니고 타학과 전공학생들도 포함
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4년제 사이버대학은 자격증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2년제 사이버대학이라는 이유도 자격증을 주지 않는 다
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형평성이 없는, 헌법에 명시된 기초적인 인권인 평등권
을 심각히 침해한 제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이버대학이 출범한 이후 기존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체계의 제도정비
가 있었는데 살펴보면 병역법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생 병역연기 문제
가 해결되었으며,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 학자금대출이 가
능하며, 소득세법개정으로 학자금에 대한 소득세감면(소득공제)이 가
능한데 유독 사회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이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다.
"더 이상 피해받는 학생이 없도록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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