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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일시금 재고 부탁 | 2002.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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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직원 | 조회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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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일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연합. 경향신문(2002.4.2.)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의 원님의 법안 심의때 반환일시금 수급사유 확대를 재고하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1.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이다. 0 따라서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전국민이 아닌 시기(1988~1998년)에 는 재가입가능성이 희박한 국민(60세도달, 국외이주, 퇴직후 1년이내 미취업자 등)에 대하여 납부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청산토록 하였었다가 1999.4.1. 국민연금 도시지 역 확대로 전국민연금이 시행되자 반환일시금을 사실상 폐지(국회에 서 법안 통과)되고 60세 도달 및 국적상실(국외이주), 공무원취직 등 으로 국민연금 재가입이 전혀 희박한 대상에 대하여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0 이러한 추세에 반하여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청산적으 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수급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전국민을 대상으 로 하는 도도하게 세대를 이어가는 국민연금 제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뿐만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를 국민연금으로부터 단 절시키는 개악입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노후 사망 시까지 그 대상이라고 하면 반환일시금 확대가 맞다고 하겠지만 일시 적일 경우 개정안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노령연 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적어 노후생활이 보장되지 못하고 결국 다시 국가재정으로 전담되는 기초생활보장 우산으로 들어가는 우를 범 하여 국가 재정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0 따라서 "일시반환금 조기지급이 국가재정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 라고 한 의원님의 코멘트는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의 원의 긴 안목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 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일정기간 일정소득이 없는 극빈자에 대 하여 현소득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생 산적 복지). 이들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직장을 얻는 등 어떻게든 소득을 얻어 자립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어렵다고 하 여 생활고를 기초수급액 상향 등 자체적 방법이 아닌 외부 즉, 국민연 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이 낸 돈으로만 적립된 국민연금기 금(정부는 공단 관리비의 1/2만만 보조)을 국가재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민단체등 국민들은 지난 날 문민정부시절에 SOC사업을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을 예탁하던 제도를 폐지토록 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교묘하게 부활시키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 다. 0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노후가 있습니다. 전국민연금이 시행된 1999년부터 20년이 되는 2019년부터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에 의하여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조기수령 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제 외되게 되면서 영원히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으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 다. 이 때가 되면 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으로 이들 에 대하여 노령연금을 무상으로 지급하자고 할 것인가요? 3. 앞으로의 부탁말씀 0 국민연금 기금은 전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갹출한 것(정부는 기여 전무)으로 조세에 의한 국가 재정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기 금의 규모가 너무 크고 국가 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운용상 여러 간섭이나 감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는 보루로써 국회의원님들이 국민연금 기금을 다른 목적으 로 쓴다던지 하는 정략적 자세를 버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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