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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어업협정 자동연장을 규탄하며... | 2002.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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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종 | 조회 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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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자동연장을 규탄하며 국민의 의지를 모아 영토주권 회복하자. 김대중 정부는 지난 1월 22일을 기해 3년 만료된 한일어업협정에 관해 아무런 논평 없이 넘겼다. 김대중 정부가 일언반구 공식적 논평 없이 만료시한을 넘긴 것은 굴욕적인 한일 어업협정을 자동연장 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는 수많은 시민단체와 국민의 저항, 500만명 서명운동의 민의를 외면 하고 굴욕외교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일어업협정 파기와 재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수많은 정책실패 중 으뜸인 한일어업협정 김대중 정부는 역사적, 법률적, 현실적으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기선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긋지 못하고 중간수역에 독도를 넣어 버렸다. 일본은 독도를 기선으로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김대중 정부는 독도가 무인암도라는 구실로 울릉도를 기선으로 잡아 울릉도와 일본의 오끼섬 사이를 양국 EEZ획정선으로 주장하다가 일본측이 독도를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하자고 주장하자 이를 덥석 수용, 합의한 것이다. 날치기한 신한일어업협정, 사실상 원천적 무효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협정을 체결했고 국회는 비준동의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끈질긴 협상력의 결핍에서 비롯된 한일어업협정은 그 자체가 불평등 협정, 불합 리한 협정으로 마땅히 파기되어 재협상되어야 한다. 무능한 정부가 맺은 한일어업협정, 천문학적 경제손실 야기 독도가 중간수역에 편입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독도가 생산해내는 남한면적에 육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권원을 균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 잘못된 어업협정으로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어류의 수입의존은 늘어나고 있으며 어민실업자의 폭증과 어업관련 산업의 축소, 유통업의 축소 등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 해를 끼치고 있다. 또한 우리정부의 유약한 협상태도는 일본이 우리 측에 쿠릴열도 꽁치조업금지, 오오츠크 해 명태어장 축소 등 영향을 행사하여 우리나라의 현재적, 잠재적 어장이 갈수록 축소되고 황폐 화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민족적 자존심의 훼손은 물론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을 강요하는 한일어업협정은 반드시 파기되어야 하며 재협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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