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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에 울고 진료비에 속고		200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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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원. 반갑네.본인은 귀하와 고교동창일세.일고51회.요즘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자네의 의정활동을 보니 가슴이 뿌듯하네.27년전 삽신오 계 해설에 침을 튀기던 자네를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지만 지금의 모습 은 정말 자랑스럽네.자식놈의 e-mail을 빌어 한마디 하겠네. 과거 종합병원에서 10년이 넘는 기간을 건강보험 업무를 취급하다 보 니 돌팔이 의사,돌팔이 심사평가원 직원이 다된 나로서 말이네. 작금의 여론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이야기로만 가득하네. 자네의 의정활동 역시 많은 부분을 여기에 쏟고 있는듯 하네.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네.정치란 다수의 국민에게 직접 와닿는 부분을 찾 아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는 정책을 펴야하는거라 보네.외람되어 대단 히 미안하네. 동창중에 많은 의사들이 있어 그들에게 미안하지만(물론 우리 동창 의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한마디 안할수 없네.건강보험 재정악화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하네.반면 진료숫가는 얼마라도 인하가 된다 하네. 의료단체에서는 결사반대라며 난리지만. 난 이걸 보면서 심한 우려감 을 금할 수 없네.결국 우매한 서민들은 보험료 인상에 울고 진료비에 속을 거라는걸(모든 의사가 이렇다는 건 아님).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뉘어져있 지.그런데 이 본인부담금이란 게 문제네.본인부담금은 급여부분과 비 급여부분으로 또 나뉘어져 있지.문제는 바로 비급여 부분일세.식대,병 실차액,지정진료(특진),보철,성형,MRI,초음파등등.진료숫가가 인하된 다하면 병의원측은 손실보전차원으로 분명 비급여부분을 인상할 것으 로 여겨지네.그렇다면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의 주머니만 더욱 더 가벼워질것 아닌가. 진료비에 속는 일례를 들겠네. 최근에 자식놈이 목이 안좋아 종합병원 한곳을 찾았네.수술을 하고나 서 진료비명세서를 받아보니 비급여검사 비급여재료비에 얼마간의 금 액이 표시되어 있었네.확인해 보니 막무가내로 특수검사,특수재료라 하였네.상세히 알아봐 달랬더니,특수검사란 것은 MCH,MCV검사였고,특 수재료란 게 수술시 사용한 생리식염수였더구만.MCH,MCV검사는 보험적 용이 되는 CBC(일반혈액검사)검사에 포함되는 거였고,세척용생리식염 수는 수술숫가에 포함되어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였네. 이곳은 더욱 가관이었네. 집사람은 신경성 질환으로 수년째 계속 약을 복용해 왔네.그런데 다니 던 의원이 무슨 일인지 문을 닫아 다른 곳으로 옮겨 약을 탔네.희안하 게도 이곳에서는 3일분 약을타면 7000원,7일분은 9500원(같은 약이라 도 의사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8500원)등 주먹구구식으로 진료비 계산 을 하더구만.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그 의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명세서 를 확인해 보니 어이가 없더구만.본인부담금도 틀리려니와 하지도 않 은 진료행위를 허위청구했더구만.내야 그래도 돌팔이의사,돌팔이 심사 청구원 직원이라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저 속고만 있는 것 아니겠나. 심의원. 부탁이 하나 있네. 서민들이 속지 않도록 본인부담금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정책을 모 색해 주게.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진료비 통보 는 그저 금액만 통보해 주는 것이기에 큰 실효성은 없다 생각하네.또 한 본인부담금 부당징수에 대한 사실을 실사를 통해 알고있을 걸로 여 겨지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나,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보게나. 서민들은 울고있네.보험료 인상에,사기 진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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