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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총파업에 임하며... | 2002.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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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강 전사노 | 조회 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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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총파업 투쟁에 임하며 3달이 넘는 쟁의, 협상 거부하는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식물인간인가? 주 5일 근무제도에서 비롯된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 공공부 문 민영화 저지 투쟁과 더불어 국민적 관심사인 민간보험 도입저지와 업무일원화 등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전국사회보험노조의 장기 투 쟁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용)은 쟁의시작 3개월이 넘도 록 노사협상 한번 없이 외면하고 있다. 그간 노동조합의 요구는 국민편익을 위한 업무일원화 및 전지 사 사업장 조정과 노사 신뢰회복을 위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합의이행 을 누누이 주장하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2001년 10월 새로이 취임한 이상용 이사장은 노동조합의 합리적 주장과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복 지부 핑계, 정치권 핑계, 심지어는 일부 직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아전인수식 반대를 빌미로 노사협상조차 거부하고 있다. 국가 의료보장 정책 수행의 최 일선 책임자로서 국민의 건강 권과 권익을 책임져야할 이사장, 이해관계를 넘어 통합공단을 조기 정 착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이사장이 주말이면 지역구에 내려가 민원이 나 안고 돌아오는 등, 올바른 공단 운영은 나 몰라라 하고 강원 도지 사 출마나 욕심내는 '노욕의 화신'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가당 한 일인가? 더욱이 노조원 차별과 탈퇴유도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이 사장, 공단의 인사와 제도운영을 이해관계에 따라 럭비공 튀듯 오락가 락 하는 이사장이 신노사문화 운동을 입안하고 성공시켰다고 자랑하 는 전임 노동부장관이 맞는지 묻는다. 현정권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최소한의 개혁성과로 치부하는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에 대하여 사업담당자인 공단의 이사장과 경 영진, 복지부 관료 등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책임 떠넘기기와 자기 기 득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좌충우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 가 망해 가는 가냘픈 숨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희망을 상실한 채 원망과 분노로 얼룩진 국민을 위해, 월드컵 과 선거 등 중요한 국가적 과제의 성공적 수행과 임기 말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복지부와 정권은 소수의 기득권 챙기기가 아니 라 국민의 이해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이상용 이사장은 법적으로 규정된 자신의 권한과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정책의지에 입각하여 즉각 노사협상에 응 하고 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2. 23일까지 태도 변화가 없다면 부득이 2월 총파업투쟁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 음을 최후로 통첩한다. 지난 12월 이후 장기간에 걸친 노동조합의 인내와 희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협상을 거부하고 노사간 신뢰를 배반한다 면, 이사장의 퇴진을 포함한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 하는 강력한 투쟁과 국민적 지탄을 부르게 될 것이다. 공단과 복지부는 지금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투쟁과 대립 의 질곡을 타파하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소잃고 외 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만약 공단 사측과 정부가 우리의 이 러한 소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의 저하 없 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공공부문 민영화를 반대'하는 전 노동자의 2 월 대투쟁에 연대하여 전국적인 투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민적 저 항의 도화선이 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건강보험공단의 정상화와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이상용 이사장과 복지부의 정상한 노력과 결단을 요구한다. 2002. 2. 21.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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