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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어느 곳에서나 의료보험민원은 처리되어야합니다
2002.02.23
김기선 | 조회 88
전국사회보험노조는 2002년 1월 2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원편
의적 원스톱서비스와, 과거출신
에 따른 인사,전보의 차별의 철폐를 촉구하기위해 지역출신직원에게
만 일방적으로 직장업무를 전가한
것을 규탄하면서 직장업무 재분장요구 및 거부투쟁에 돌입하면서

직장출신 직원들은 통합 후 자신들은 악성민원과 난해한 지역업무를
회피하기위해 쉬운업무인 직장업
무를 전담하기위해 직장노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업무이원화와 통
합공단의 분리를 주장하여왔으
며,
통합공단경영진과 복지부관료, 직장노조의 야합으로 인해 지역출신 직
원은 일방적 전보에 시달리면서
과도한 구조조정후 일방적 노동강도강화에 이어서 직장업무까지 떠맡
는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민원
편의적 업무일원화를 촉구하여왔다.

업무일원화와 관련한 직제개정안이 기관장의 결재후에 직장노조 위원
장의 항의 한번으로 업무이원화
로 선회되는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육천 사회보험노조 전 조합원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더이
상 인내할 수 없는 분노를 만든자인 공단경영진과 복지부관료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투쟁을 할것이다.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이후 직장노조가 지역업무를 거
부한 사례와 업무이원화에 따른
관련보도를 공개하면서 우리의 투쟁이 정당함을 동지여러분께 알려드
립니다.

직장노조는 2년전부터 지역업무 분장 및 수행을 거부하여왔다.

1. 직노2001-134호 직장노조지침(2001.4.11) 내용중
-노동조합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징수대책반에 직장노조원을 포함시키
려는 지사장에 대하여 지역본부별
로 강력히 대응하기 바라며-
*직장노조는 힘든 지역업무 분장을 기피하기 위해 일선지사에서 반통
합적 사례와 지침들을 통합 후 비
리경영진의 비호하에 무수히 자행 하였다.

2. 2000년 11월 22일 중도일보 11면 기사 중
제목:보험공단 사업장교육불편
건보공단 보령지사가 통합 후 관내 9개지역 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보
령지사에 참석토록 공문을 보내
서산 223개, 당진 236개, 태안 부여264개사업장은 보령지역과는 50km
이상 떨어져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령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젖어있다는 비난이다.-
중략-또한 사업주들은 지역마다
수백명씩 시간과 경비를 들여 먼거리를 오가는 것보다 인근 지사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3. 2000년 1월 10일 청년의사신문 기사 중
제목: 건보공단 원스탑 서비스 문제 투성이
지역.직장업무이원화로 국민불편가중
직장업무 가능한 지사 35%로 대도시만 집중
2000년 7월 출범한 건보공단이 지역직장공교의료보험 업무를 동일장소
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건보공단은
2000년 11월현재 235개 지사 중 직
장의료보험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은 전체지사의 35%인 82개 지사에 불
과하고, 직장업무가 가능한 지사
도 대도시만 치중되어 있어 중소도시에 소재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 대도시까지 출장을 가야 하
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홍천,원주,횡성에 소재한 사업장은 인근에 지사
가 있슴에도 춘천까지 출장을 가야
하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또한 오는 2월까지 전산통합이되면 가입자입장에서 편리한 서비스
를...

4. 2001년 1월 12일 인천일보 기사 중
제목: 직장.지역의보 졸속통합 반년 넘도록 파행운영
올들어 전산통합......폭주민원 속수무책
의보간 인적교류 전무, 통합의미 무색
-중략- 전산통합과 함께 인력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효율성을 높
인다는 당초 정부의계획은 아직
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지역의보는 사회보험노조로 직장의보는 직장의보노조로 분리되어 있
고 양쪽은 전혀 인적교류와 상호교
차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의료보험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양 의보가 여전히 분리
된 채 기존의 업무방식을 고수하
고 있다는 것은 통합이라는 의미를 퇴색 시키고있다.
정부는 당초 양의보를 통합해 궁극적으로 의료보험재정의 일원화를 통
한 사회전체의 부의재 분배를 실
현한다고 밝혔다.

5. 2001년 3월 24일 문화일보 기사 중
제목:건강보험 체납1조 징수 표류
부제:징수반 구성싸고 지역-직장노조갈등...인사도 못해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보공단의
체납보험료 징수확대 방안이 시작
도 되기 전에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있다.
-중략-
직장의보노조측은 "직장과지역의보의 재정통합이 재논의되고있는 상황
에서 지역의보의 체납보험료를
우리가 받으러 다닐 수는 없다."며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직장가입자
는 체납액이 극히 미미하므로 직
장의보 직원들의 징수반 포함을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있다.

****지금도 직장노조는 지역업무를 거부하고있다
우리는 더이상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업무이원화에 대해 참을 수없는
분노를 가지고 끝까지 투쟁하자!
****업무일원화 쟁취하자!
****차별전보 철폐하라!!
****국민편의 민원편의 원스톱서비스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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