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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으로 뛰실건지?		2002.02.23
지킴이 \| 조회 101 인쇄 스크랩
어느덧 30대에 세상을 보니 정치를 모르고서는 살아가기가 힘드네요. 민간보험도입되면 여론에 힘입어 현 병무비리처럼 국민편에 선 국회의 원이나 공인들은 공보험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맞다고 봅 니다. 국민편에서 일하는(다수의 편익을 위해) 국회의원님들은 더군다나 당 연지사!!헤헤. 도덕성을 묻겠습니다. 만약 이법이 시행되면 당연 민간보험 행이십니까? (있으신 분이니까) 홈페이지가 참 잘 되어 있어서 참 편히 씁니다. 방문자의 노고를 생각 해 주시는 섬세함이 있어 믿음직 스럽네요. 이 좁은 땅에서 의료보험 만이라도(생명) 비영리 법인체로 놓아 두었으면 합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아프지도 말라는 것인가 ? ■ 정부(복지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명분은 국민에 대한 사기입니 다. ▶ 민간보험도입은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입니 다. ▶ 민간보험도입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과는 무관한 천민재벌(생명 보험, 손해보험, 병원자본)과의 결탁입니다. ■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몰락하고, 민간보험의 무한한 이윤추구 로 국민부담이 가중됩니다. ▶ 결국, 일부 부유층은 호텔급 병원에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게되지 만 서민 등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의료이용의 부익부 빈익빈현 상이 초래됩니다. ▶ 병원도 재벌급 병원과 구멍가게 병원으로 양극화되어 의료계의 파 탄을 초래하게 됩니다. ■ 국민건강을 위한 정부(복지부)의 올바른 정책은... ▶ 무분별한 각종 민간 질병보험의 관리를 공보험으로 통합하여야 합 니다. ▶ 공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와 경영주의 부담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 병원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허위·부당청구의 근절을 위하여 제도 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보건예방, 노인건강, 응급의료사업 등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여 야 합니다. ■ 따라서,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만이라도... ▶ 민간보험 도입 등, 국민 의료보장 축소정책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 는 개혁적 인물이 필요합니다. ▶ 의료보장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과 의료계 등 제 세 력에 대한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 전임자처럼 개인의 치적에 욕심내기보다는 의료보험 통합을 제도적 으로 완성하여 국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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