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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통합관련 | 2002.0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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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자 | 조회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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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태동하여 지금까지 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가지고 통합 관 리 할것인가 분리하여 관리 할 것인가 에 관하여 많은 의견들이 있엇 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조직은 커지게되면 관리운영비 및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있고 조직 자체가 경직되어지게 됩니다. 정치도 국가권력으로부터 자꾸 지방자치로 가는 것은 위의 결론때문입 니다. 의료보험통합의 단 하나 명분이 있었다면 시골에 사는 양반들이 직장 근로자들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조금 덕을 보자고하는것때문에 상당 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체로 통합을 주장하지는 못 하였고 이들의 순진함을 이용한 어용 시민단체와 개혁을 주장하는 올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진자들의 자신들의 권익과 목소리를 높이기 위 함이었죠. 통합관리는 관리운영비가 작게든다. 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을 가는데 중간거점을 꼭 한군데씩 들려서 가는 그런체제에서 운영비가 과연 적게 들까요. 일시적으로는 구조조 정이다 머다 갖은 방법으로 통합의 효과를 내려고 하겠지만 결국 비대 하여진 조직의 관리운영비는 결토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입니 다. 사회통합을 이룬다. 무엇이 사회통합인가요 의료보험료를 가지고 형평 성있는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사회적 형평성 제고가 될까요. 이것 또 한 통합을 통한 목소리 를 키우려고하는 또 그러한 자들을 교묘히 이 용하려는 자 들의 하나의 기만적인 통합명분입니다.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공정한 조세제도에서 찾아야 합니다. 공정한 세 금의 부과야 말로 사회정의와 사회통합이 있는것이지 통합을 통한 사 회통합은 건강보험료를 너무 확대 내지는 오해하는 자들의 논거입니 다. 오히려 통합으로 인하여 노 노 간의 갈등, 노 사간의 갈등이 더욱 심 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하면 보험료가 내려간다. 이것 또한 공산당보다 더섀빨간 거짓말 이 되어가고있는 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조직이 커지게되면 관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또한 조직이 경직화되 어 능동적으로 민원에 대하여 대처하지 못하고 위만 쳐다보게 되는겁 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단위의 보험료를 인상 할려고 하니 신 문 방송에서 마치 소때만난 하이에나처럼 조금만 올려도 국민전체가 다 죽어나가는 것처럼 보도하고있는것이 현실아닙니까? 보험료를 올려서 공단이 갖나요? 직원이 먹나요? 여기에다 정치인들은 보험료를 인상하면 선거에서 피해를 입을까봐서 인상은 입도 뻥긋못하게 하려고 하니 보험료 인상하여 공단이 갖나요? 직원이 먹나요? 다시말하면 보험료의 적기 인상이 늦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럼으로 인하여 결국 국민들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겠지요. 의료보험의 큰문제는 조세제도 할 것인가 보험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것이지 통합운영이다 분리 운영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험방식으로 하되 세계 선진국들이 하고있는 다보험자 방식이 되어야 만 의료보험이 삽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만성적인 적자로 인하여 국고보조에 매달리게 됩니다. 아직도 발전단계에있고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제도를 망가뜨린 현 집권당은 분명히 국민으로 부터 심판을 받고 있고 받게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뜰살뜰 모아논 거대한 재산을 까먹었기 때문이죠. 조심스럽게 급여범위도 확대하고 조심스럽게 정책에 접근해도도 부족 한데 어느날 갑자기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충돌하는 것과 같은 충격 으로 통합을 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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