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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는 봉이 아니다 | 2002.0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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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 조회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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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적자 봉급자에게만 떠넘겨 - "노동자는 봉이 아니다" ; 건강보험 재정적자 봉급자에게만 떠넘겨 우리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주장하면서 재정통합을 하면 직 장과 지역 간의 보험료 부담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누차 강조 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직장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역가입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게 될 것임을 누차 지적한 바 있고, 그 증거가 바로 금년 1월부 터 직장노동 자에게 그 동안 적용했던 "보험료부담의 한시적 경감조치의 해제"라 고 볼 수 있다. 보험료의 한시적 경감조치는 직장과 지역을 통합하면서 통합을 하더라 도 "직장근 로자의 보험료 인상은 없다"는 주장을 펼친 정부가 직장노동자들을 상 대로 일종의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 직장노동자가 어차피 부담해야 할 보험료라면 정정당당하게 정부는 현 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직장노동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접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보통합을 관철하기 위 해 편법으로 "보험료 인상 없이 정부정책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펼친 것은 참 으로 어처구 니 없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올해 직장노동자 약 490만명의 보험료가 보험료인상 없이도 보험료가 대 폭 오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물론, 보험료 부담의 상한선을 설 정함으로써 부담능력이 있는 가진 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일반 노동자들의 보험 료부담은 더 욱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 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국노총은 부담능력에 걸맞는 형평성 있는 보험료 체계가 구축 될 수 있도 록 보험료 부담의 상한선 폐지는 물론,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보험료 인상보다는 건강보험 수가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건강보험과 관 련하여 정부 가 현실을 토대로 정책을 입안 집행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 다. 2002. 1. 2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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