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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실체		2002.01.25
직보 \| 조회 96 인쇄 스크랩
의료보험 통합 전에 정부(당시 복지부장관 차흥봉)와 민주노총, 참여 연대, 건강연대, 지역노조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TV, 신문 등에서 의 보통합 후에는 보험료가 인하된다고 주장해 왔다. 뿐만아니라 관리운 영의 효율화를 기해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고, 보험급여수준은 현격히 확대된다고 선전을 해 왔던 것이 통합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시간 동안 완전한 사기극으로 국민을 기만하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 다. 이러한 징후는 특히, 금번 직장보험료 경감자 조정특례 시행에서 전 체 근로자의 78%에 달하는 490만명의 보험료가 인상고지 된 것에서도 명확이 드러났다. 건강공단직장노조(위원장 배정근)에서는 의보통합 전부터 '의보통합'을 하면 위와 같은 현상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고 통합전 2년 동안 노조집행부가 전원 구속되면서까지 '통합반대'를 주 장하여 왔으나 현 정부는 직장노조의 올바른 주장을 '반개혁세력' '집 단이기주의'로 몰아 세우면서 통합강행을 밀어부쳤던 결과에 기인되었 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직장노조에서는 통합전 10년 동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기본급 의 평균 3.17%를 유지하면서도 2조8천억원의 적립금을 유지하여 왔으 나 통합이후 1년도 채 못되어 적립금은 바닥이 났고 보험료도 총보수 의 3.4%로 통합전 보다 2배 이상 인상하였음에도 적자를 면치 못해 차 입경영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금번 보험료 경감자 조정특례의 시행은 2000년 의보통합과 동시에 시 행하려다가 직장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인상에 따른 반발로 의보통합 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2000년 7월부터 30%이상 인상자를 경 감하고, 다시 2001년 보험료 인상시에도 20%이상 인상자 489만명을 한 시적 경감조치를 하였다가 2002년에 와서야 경감자를 해제하게 됨으로 써 발생한 것으로 고지와 동시에 직장가입자의 극심한 반발로 민원발 생이 우려되자 즉각 보험료 고지를 전면중단 시키면서 재조정할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금년도의 양대 선거에서 전 국민의 50%에 달 하는 직장가입자의 불만이 표로 연결되어 현 정부여당을 불신하는 사 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 국민 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렇듯 국 민을 속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는 얄팍한 정책 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국민 앞에 정책실패를 솔직 히 시인하고 공식사과를 한 후 전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복지혜택 을 누릴 수 있는 올바른 제도를 제시하여야만 국민의 공복으로서 의무 를 수행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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