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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이 업무일원화 당위성검토 | 2002.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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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철 | 조회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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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실태 및 문제점》 □ 민원불편(전국 235개지사중 81개지사만 직장업무처리) ○ 대도시 공단지사의 경우 사례1) 피부양자 신고하러 민원인 지사방문시(1층은 지역, 2층은 직장으로 민원실분리운영의 경우) * 순번대기표 뽑아서 1시간 30분 기다렸는데, 직장업무는 2층으로 가십시오.(지역업무담당직원) * 2층으로 간 것까지는 참았는데 소득이 있어서 아주머니 는 피부양자 적용이 안되니, 1층에 가서 지역에 신고하세요. 자녀만 되는데요.(직장업무담당직원) * 무슨 공단이 이래 내가 동네북이야.(민원) * 결국 화풀이는 지역담당직원에게 하면서, 내가 왜 남편 한테 못 올라가느냐.... 보험료는 왜 한집에서 두 번을 내야하는 거냐 며... 공단에 한껏 화풀이... 민원느낌) 민원불편아랑곳 하지 않는 공단으로 민원에게 불편한 공단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지사가 무슨 통합지사인가?(민원을 두 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 농어촌 및 중소도시 공단지사의 경우 사례1) 사업장 신고에 대하여 문의하러 인근지사로 방문한 경우. (지역전담지사: 154개지사는 직장업무 처리불가) * 사업자등록증사본등 공단에서 요청하는 구비서류 갖추 고 관할 직장전담지사로 가십시오. * 접수 전에 직장전담지사에 상담 또는 문의하세요. * 우리지사는 업무권한이 없습니다. * 당신네들 왜 통합했는지 모르겠네.(여기가 가까운데) 민원느낌) 직장업무 상담하면, 전국어디서나 처리되는 되는 것 없는 지사가 무슨 공단이야...다른데 가보라니 ※ 이런 민원 매일(되풀이해서) 몇 십 번씩 받으면, 국민불편 외면 할 수 있나요.... 업무일원화 당연히 해야지요... □ 제도(업무)관련 ○ 증발급 관련(업무일원화 부분적 시행) * 민원인이 그래도 오셨는데, 지역, 직장구분없이 찾아온 지사에 서 처리함. ○ 장제비등 현급급여관련(업무일원화 부분적 시행) * 접수지사에서 처리 ○ 자격처리 관련(업무일원화 부분적 시행) * 직장가입자 취득시 지역가입자 상실처리 ○ 업무이원화의 실태 및 문제점(사례설명) - 가입자 중심 운영방식 배제로 인한 민원유발 및 민원혼란 초래 사례1) 직장가입자로 있던 김모씨, D회사로 전직하여, 사업장이 변경되어 신규로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았으나, 부인 박씨와 어머님 정 씨는 발급 받은 증에서 피부양자 등재누락 *<착오1> D회사의 사업장 담당자가 공단에 피부양자 신고를 누락하였거나, 회사원 김모씨가 피부양자 서류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 민원발생 유형 : 부인 박씨와 어머님 정씨는 전에 다니던 회사는 가족 모두 증에 등재되었는데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되어, 지역 보험료 고지서와 새로운 증이 발급됨. * 1차 파생유발 민원발생 : 서류지연제출로 인하여 직장피부 양자로 부인 박씨와 어머님 정씨는 피부양자에 등재는 되었으나, 보험 료는 지역가입대상으로 남아있음. * 2차 파생민원 민원 발생 : 부인 박씨, 어머님 정씨 보험료 우리 집 남편이 회사에 냈는데, 우리 아들이 냈는데..왜 또내...못내 □ 행정불편 ○ 외부적(국민불편) - 업무가 지역, 직장으로 분리되어서 전화 받으면 돌림방 상담 예시1) 누가 어디 있는지 모름(업무분장이 다르니까) 예시2)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 없음.(부서가 다르니까) - 결국 애꿎은 민원인 만 짜증, 불편가중(서로 핑계 대니까?) - 민원 첨부서류 및 문의증가 예시1) 출생한 자녀를 등재하여야 하는데, 사망한 할머니 상실신 고해야하는데 공단자료로 확인되는 내용도 주민등록등본등이 있어야 피부양자 출생, 할머니상실처리를 해준다나, 그리고 다른 직장지사로 가보라나...공단이 필요할 땐 출생, 사망내용 다 알면서 왜 신고하라 고 하는 건지. ○ 내부적(행정낭비) - 같은 내용, 같은 문서도 지역 따로 직장 따로 접수하고, 처리 도 둘로 예시) 기타징수금처리시 지사의 급여관리분야에서 처리하는데, 본부에서는 직장관리부문서, 지역관리부문서로 이원화 접수 및 처리해 야 하는 나는 혼자인데, 둘로 나누어 보고하는 진풍경 발생, 그럼 나 는 지역담당인가, 직장담당인가? - 내부적 협의 처리 곤란 예시) 내가하는일 바쁜데, 타부서하는일이 관련 있어 급하던 말 던..... □ 비용추가(지출낭비) ○ 건강보험증 이중발급 및 이중발송 으로 민원야기 - 한번에 잘하지 돈이 놀아난다, 놀아나 그러니 공단이 적자지 사례1) 피부양자 누락 및 지연신고로 추가 변경증 및 가입자간 단 시일에 재 발급하여 변동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 민원 많음. - 변동율 만큼 : 증. 비닐커버, 발송우편요금, 기타(안내문등)비 용 비용추가 발생. - 이원화 업무처리로 인하여 민원방문 유발되어 국민 경제적 부대 손실비용 발생 ·방문시간, 대기시간, 방문교통비용, 직원이중상담시간등 - 1∼2개월 미만의 가입자간 변동율로 인한 제도운영미흡으로 지 역보험료 체납자 양산(세대주 비가입 대상 체납보험료등) ·피부양자 적용불만으로 인한 1∼2개월 지속미납세대로 남아있 게 되어 독촉고지비용등 지속적으로 추가비용발생 * 이원화 운영에 따른 공단 불신 및 제도불만으로 납부거부 □ 민원불신 및 공단내부 직원이질감 고착 ○ 서비스 개선이 없는 공단에 대한 불만고조 - 친절은 민원인이 원하는 내용을 수용하고, 안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지역과 직장으로 이원화하여 민 원을 처리하고자함. * 직원의 말 한마디가 불만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결국 민원인 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공단이 아니기 때문이며, 친절교육 부재가 아님 을 관리자가 인식하여야 함. ○ 상호 인위적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없도록 만들어진 부서의 기능 - 자격부과팀의 경우 예시: 현재) 직장관리부의 자격부과팀, 지역관리부 자격부과팀 으로 현행 운영하고 있는 상태의 문제발생 내용 ·서로 볼일이 없고, 알 필요도 없으며, 서로 만날 일도 없으며, 문제가 발생 되도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며, 서로가 접근할 수 없도록 인위적인 부서로 경직 및 이원화가 철저함. 예시: 일원화시) 자격부과부 직장자격부과팀, 지역자격부과팀 이 된다면 일원화된 후의 모습은 ·우리 부서의 일이요, 조금씩 알 필요가 있으며, 부에 서 만 날일이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부장이 우리 부서 일로 공동으 로 팀의 화합을 통하여 해결하려 할 것임. □ 기대효과 ○ 공단의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 ○ 민원중심의 업무추진으로 서비스 향상 증대. ○ 불필요한 보험료 불만 민원 감소. ○ 직원간의 업무이질감 해소로 동료 의식 고취. ○ 공단이 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본틀 제공. ○ 국민, 공단, 임직원의 공동체 추진방향으로의 업무 성숙기 제공. ○ 행정낭비요인 사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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