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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 성명서>스크린쿼터 축소 음모 및 한미투자협정 반대		2002.01.26
영화인 \| 조회 81 인쇄 스크랩
재정경제부는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음모 및 쌍무투자협정 조기타결을 위한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재정경제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진념)가 갑자기 스크린쿼터 축 소론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3월 한일투자협정 체결, 상반기 중 한 미투자협정 체결, 연내 한일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해서는 스크린쿼터 의 단계적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경제부가 언론에 흘린 일련의 발언들은 모두가 공식 발표가 아닌 고위관계자의 비공식 발언이라는 점에서, 또한 투자협정 관련 주무부서인 외교통상 부와 무관하게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혐의를 갖게 한 다. 정부가 추진중인 일련의 투자협정이 그동안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고의로 말을 흘려 상황을 떠보려는 교활한 술책이 아닌가 하 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대세를 뒤집어 보려는 얄팍한 술책임은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지점을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1. 주지하다시피 스크린쿼터제는 그간 한미투자협정 체결의 시급성 을 강변해온 외교통상부가 미국측의 입장을 대변하듯 스크린쿼터제 축 소/폐지를 위해 집요하게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압도적 인 지지 속에서 유지됨으로써 지난 3년간 한국영화의 새로운 활황국면 의 불씨 역할을 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국회에서 도 스크린쿼터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1999년 1월과 2000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촉구 국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 으며, 스크린쿼터제를 지켜내기 위한 영화인들과 문화예술인 및 시민 사회단체들의 투쟁은 헐리우드의 압력에 맞서 문화적 다양성을 수호 한 모범 사례로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각광을 받아 오 고 있다. 할리우드가 전세계 영화시장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 서 자국시장 점유율 1999년 34.5%, 2000년 36.5% 2001년 49.5%(잠정집 계)라는 놀라운 성과는 세계 각국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 한 성과의 기반이 된 스크린쿼터제는 일국적 단위에서의 영상문화정체 성을 지켜내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세계 문 화장관회의 및 세계문화기구 구성을 위한 움직임의 확대 및 유네스코 의 문화다양성을 위한 선언 등에서도 한국의 성공 사례가 주목받고 있 는 실정이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스크린쿼터제를 배우고 도 입하려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폭넓게 번져가고 있는 것은 실로 가슴 뿌 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현 시점에서 다시 스크린쿼터 축소/폐지를 거 론하는 것은 이제 막 봉우리를 터트리고 있는 한국영화산업을 그 뿌리 에서부터 뒤흔드는 격이자 위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제동을 거는 것 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1999년 당시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는 '한국영화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영화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며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를 통한 자유로운 경쟁체제의 도입이 한국 영 화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 나 스크린쿼터제를 투쟁으로 지켜내고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영화는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놀라운 성장을 보여 왔고 칸느 영화제를 비롯 한 저명 해외영화제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음은 물론, 좁은 국내시 장을 넘어 해외진출에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서 지난 3년의 우리영화의 발전은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의 주장의 허구성을 너무도 자명하게 드러내주는 증거이다. 특히 지난 3년간 한 국영화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스크린쿼터제가 없는 다른 국가들의 영화 산업의 지속적인 불황과는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기에 스크린쿼터제 의 실효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데 이런 명확한 사실 앞에서 재정경제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이번에 는 해괴하게도 한국영화가 성장하고 있으니 스크린쿼터제가 불필요하 다는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영화인들을 원숭 이 취급하는 '조삼모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2. 재정경제부가 낯뜨겁게도 '조삼모사' 격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 은 그들이 한국영화산업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의 옹호에 관심을 갖 고 있기 때문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들은 스크린쿼터제가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에 대해 실제로 어떤 역할 을 하는가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한미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 해서라면 어떤 주장이든 논리와 무관하게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식 이다.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해에 처음으로 40%를 넘었다고 해서 이제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만 해도, 마치 시장점유율 40%라는 선을 한번 넘으면 영원히 그 선이 유지될 수 있다 는 식이니 이런 주장이 비논리적일 뿐 아니라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재 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이렇게 국민을 우 롱해가면서까지 그들이 관철하려는 한미투자협정 그 자체의 실효성이 다. 98년 최초로 한미투자협정의 체결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은 주지 하듯이 외환위기로 빚어진 경제환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불평등조 약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외자를 일거에 유치해보자는 졸속한 발상에 서였고, 대두분의 경제학자들과 경제관료들조차도 그 위험성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이 99년 초로 예정되었 던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저지하고, 99년 하반기에 들어 외환위기가 진 정되면서 한미투자협정 체결은 사실상 물건너간 일이 되고 말았다. 쌍 무투자협정(BIT)은 국경을 넘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초점을 둔 것 으로 외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에 손을 내미는 협정이다. OECD 국가 중 단 한나라도 쌍무투자협정 (BIT)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 모든 BIT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이 루어진 불공정한 협정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국제투기자 본의 노름판이 된 아르헨티나의 비극적 사례나, 1997년 IMF 경제환란 이후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본의 90% 이상이 금융시장의 투기성 자본이 며 직접투자는 1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보면, BIT의 체결은 국제금 융투기자본의 안정적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경제주권을 포기하 는 21세기의 새로운 매국조약임에 다름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마저 침묵하고 있 는 현상황에서 왜 재정경제부가 생 난리를 치려하는가? 재정경제부가 최근 일련의 쌍무투자협정 체결 방침을 밝힌 것은 단 지 이런 협정체결을 하면 개방이 가속화되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는 식의 상징적 효과를 노린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물론 무조건적 개 방=경제발전이라는 경제적 근거는 없을 뿐 아니라, BIT=개방이라는 등 식 역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지난 해 11월 WTO 3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의제가 채택됨으로써 2년 내에 세계 각국은 각 분야에서 개 방을 위한 상세한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해 자국에 유리한 조건 마련 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미국, 일본 등과 BIT를 체결해버리면 우 리는 뉴라운드에서의 전체 협상과 무관하게 세계 각국에 대해 무조건 개방을 허용해야 하며, 분야별로 상이한 유리한 조건들을 포기할 수밖 에 없다. 삼척동자라도 경천동지할 노릇이다. 국민들에게 금년 경제 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일시적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중장기적인 이익 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미국과 일본의 경제식민 지로 전락하자는 것인지, 재정경제부는 세계적인 부러움을 한 몸에 받 고 있는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에 공연한 시비를 걸게 아니라 차제에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를 포 함한 정부 전체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것이 진정으로 장기적 국 익에 기여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국민에게 실상을 공개하기를 바라 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재정경재부는 스크린쿼터제 축소 및 폐지를 위한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외교통상부는 한일, 한미 투자협정 및 한미자유무역지대와 관련 한 밀실협정을 중단하고, 그간 협의된 협정서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셋째, 정부는 국제투기자본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 본연 의 책임을 준수하고, 문화 다양성을 옹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 임에 적극 동참하라. 2002년 1월 23일 (사)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여성영화인모임 (사)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사)영화인회의 (사)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준비모임 (사)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성명서 -재경부는 문화주권 팔아먹는 굴욕적인 한미투자협정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소중한 문화 정체성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 에 의하면,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고 한미투자협정(BIT)을 상반기에 체결한 것이라는 말들이 일부 경제관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눈과 귀에는 스크린쿼터제가 확고한 국민적 합의 사항이며 지 난 99년과 2000년, 두 번에 걸쳐 현행유지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또한 본격 협상이 시작 된 WTO 뉴라운드에 대비해 문화 다양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 계문화기구 창설과 이를 통해 구속력 갖는 세계문화협약 체결을 이루 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과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을 통한 외자유치가 한국경제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희망을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있 는 이들 일부 경제관료들은 아예 눈과 귀를 닫은 채 우리의 문화를 또 다시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술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 리 문화예술단체들은 분노를 넘어, 이들이 이 나라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의 선상에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세계 문화예술인들은 WTO뉴라운드 출범을 앞두고 캐나다 몬트리올과 스위스 루체른에 모인 바 있다. 문화전문가 그룹의 회의 인 몬트리올 CCD회의와 52개국 문화관련 NGO들이 결합한 INCD 루체른 총회에 모인 문화 예술인들은, 문화상품은 일반 상품과 다르므로 국제 무역논리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연장에서 최근 개최된, 185개 회원국을 보유한 유네스코의 파리 총회에서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문"을 통해 "각국은 문화정체성을 위해 현실에 맞는 다양한 규제나 제도를 채택해야 함"이 천명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미 미국을 제외한 전세 계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는 문화 다양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널리 알리고 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최근 문화예술 계 16개 단체들이 모여 '(가칭)세계문화기구 구성을 위한 연대회의 준 비모임'을 구성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지금 세계적으로 새롭게 부 각되고 있는 효율성이 입증된 제도라는 점이다. 프랑스 국회가 오는 2 월 20일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태리 등 유럽 각국 국회의원들을 초청 한 가운데 '유럽영화의 장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한국의 국 회 문화관광상임위 의원을 초청, 스크린쿼터 제도에 대한 발표를 공 식 요청해온 것은 문화 정체성 확보를 위한 한국의 노력이 세계인들 의 귀감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런데 유독 우리의 일부 경제 관료들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 고 있다. 게다가 한미투자협정(BIT)의 실효성은 입증된 바 없다. 일 부 경제관료들은 외자유치를 통한 한국경제의 번영과 고용창출을 가져 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OECD 가입국들중 BIT를 체결한 나라가 하나도 없으며, 세계적으로 BIT를 체결한 국가들이 하나같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불공정한 협정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오히려 투기자본에게 제공되는 무한정한 자유의 대가가 인 권, 문화향유권, 노동권, 환경권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타격으 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오로지 외자유치라는 명분아래 굴욕적인 한미투자협정 체결 자체의 가 시적 성과만을 위해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일부 경제관료들에게 국제 투기자본의 노름판이 된 아르헨티나의 참담한 현실은 보이지 않을 것 이다. 도대체 눈과 귀를 가린 채 한국을 추락의 나락으로 몰아가기 위 해 틈만 나면 획책하는 이들 한심한 일부 경제관료들의 정체성을 묻 지 않을 수 있겠는가. 끝으로 우리는, 유네스코가 선언문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각 나라가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세계 문화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기 본적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스크린쿼터제를 포함, 문화를 흥정 하는 어떠한 시도와도 비타협적으로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2. 1. 23 (가칭)세계문화기구 구성을 위한 연대회의 준비모임 한국민족예술총연합,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영화인회의, 한국연극 협회, 우리만화연대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독 립영화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출판인회의, 한국민족음악인협 회, 한국애니매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매이션예술인협회, 한국영화 감독협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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