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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님께]무식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네요. | 2002.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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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수 | 조회 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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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직장인으로서 사실 이문제에 대해 귀찮은점이 있어서 무시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관련되어 있고 또한 전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많은 사람인데 이 주제가 제가 싫어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려 관심깊게 보려합니다. 님께서...----------------------------------------- 직장근로자의 한사람으로서 기사를 읽어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 부 분이 많아 몇자 적어본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분리와 통합은 누가 이익인가를 주장하는 문제 가 아니라 현재의 재정파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통합을 앞두고 재정이 파탄났는데, 계속 통합을 외치면서 재정을 절 딴내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냥 보험재정이 건전한데 심심하니까 분리를 한번 거론해 보자가 아니라 파탄난 재정을 얼마나 빠르게 제자리에 돌려 놓을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 여기에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이라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 다 만 국민만 이익이면 그만이지 -------------------------------------------------------- 재정을 살려내는게 급선무다라고 하시는것 같은데 분리하면 통합보다 빠르게 재정이 살아날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님께서------------------------------------------------------- 둘째 재정분리의 논거가 소득파악율이 낮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이 아 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정분리의 더 중요한 논거는 자금거래의 투명성확보와 보험 가입자에게 당신이 얼마를 사용하였으니 얼마를 내어야 한다는 말빨 이 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세력의 필요에 의하여 마구 자금세탁을 하여 지원하고 나면 나중 에 가입자는 내가 얼마를 내었고, 얼마를 사용하였는지를 알수 없다. 그럼에도 통합을 하여 자금세탁과 마구 사용하는 자금거래를 가능하 게 하자면 이것은 사회보험자체를 파괴하자는 이야기와 같다 ---------------------------------------------------------- 상당히 열을 받아 쓰신글인것 같네요. 잘 이해가 안가서요. 다시 설명 을 부탁드립니다. 소득파악률(복지부의 용어)이 낮아서 분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 는것 같아요. 맞죠? 근데 국세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님께서--------------------------------------------------- 셋째, 조합간의 통합의 효과는 누구나 인정한다. 다만 조합주의의 폐 해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의 장점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조합주의는 부의 효과가 있었지만 정의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조합 내의 부조리 등 부의효과가 있었다는이유로 인민재판하듯이 통합을 주 장하면서 끝까지 가보자라고 주장은 말이되지 않는다. ------------------------------------------------------------ 정말 많이 흥분하셧네요. 인민재판이라는 용어까지 나오니... 통합하자는 사람들이 조합의 문제점때문에 통합해야 한다고 했나요? 그리고 인민재판하듯이.. 끝까지 가보자라고 주장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님께서------------------------------------------------------ 넷째, 현재 재정분리와 통합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맺고 있는 세 력은 분리론의 직장노조-한노총이고, 통합론자의 사회보험노조-민노 총-건강연대 등 시만단체들이다. 한노총은 직장노조의 상급노총이고, 민노총은 사회보험노조의 상급노 총이다. 그리고 건강연대는 운영위원과 정책실장이 사회보험노조의 노 조원이다. 이러다 보니 이들 시민단체또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합과 분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 음.. 세력다툼이 있기는 있죠? 그럼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이 통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왜죠? 그리고 통합쪽이 객관적이지 못하면 분리쪽은 객관적이라는 이야기 인데 저도 기사를 읽어보니 전경련과 경총이 통합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분리쪽은 객관적인 내용이 있나요? 전경련과 경총이 직장인들을 위해 분리를 주장한다는거...위에서 제가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많다고 했죠. 전경련과 경총은 특히 미워해서요. 님께서----------------------------------------------------------- 다섯째 재정통합이 국민의 급여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천만 에 말씀이다. 급여확대는 재정통합/분리와 연관이 잇는 것이 아니라 돈과 연관이 있다. 통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파탄난 현재의 재정으로 으로는 오히려 급여축소만 있을 뿐이지 급여확대는 있을 수가 없다. 또 분리가 되어 있어 한쪽은 흑자, 한쪽은 적자이면 이것또한 불가능 하다. 다만 양쪽 모두 흑자이든, 아니면 통합한 1개가 흑자이든 이런 경우에만 급여확대가 가능하다 따라서 급여확대의 충분조건은 돈이지, 분리와 통합은 필요조건일 따 름이다. ------------------------------------------------------------ 무식한질문이요.. 돈(재정)이 충분히 있어야 통합이든 분리이든 급여 확대가 될수 있다는 말인가요?(왜이렇게 이해가 안되지..쩝..) 하지만 분리쪽도 재정만 충분하다면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과세가 제대로 된다면 통합에 반대하지는 않잖아요.(잘 몰라서 그런가?) 님께서------------------------------------------------------- 여섯째, 직장가입자는 2만 8,767원/ 지역가입자는 3만 5,919원이라 는 주장은 인식의 문제이다. 직장가입자의 사업자 부담분을 사업자들이 국가를 대신하여 근로자 부담분의 절반을 내준다는 것인데, 왜 사업주가 국가를 대신하여 돈 을 내어 줄까? 그러면 기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겠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돈을 내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 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상품을 구입하면서 낸 돈을 사 업주가 거두어서 낼 뿐이다"고 이런 답변의 함정은 두가지다. 1. 대기업 회장의 재산은 기업활동으로 벌었고, 그러면 국민이 상품 을 구입하면서 재산을 모은 것이니 국민의 재산이고 몰수가 가능하다 는 이야기일까? 2,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돈 을 부담할 것이 아니라 상품판매의 개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내야 하 지 않을 까? 그래야 전후의 논리가 선다. 그런데 왜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만큼의 보험료부담금을 낼까? 기자의 논리가 허구라느 이야기이다. 이런 논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무지의 결과일까? 무식의 결과일까? 오리무중이다. --------------------------------------------------------------- 근데 정말 직장인 맞나요? 나라면 걍 좋아할텐데...(죄송 공짜를 좋아해서요) 제가 본 바로는 사업주가 다 내는게 아니라 국가도 지원을 해서 나온 수치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왜 기자가 그런 답변을 하리라 생각하셨나요? 그런 답변을 할거라 생각하고 나온 결론으로 허구라고 단정지은건 억지가 아닐까요? 제가 볼때는 직장인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격 낮은 글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걱정해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무식한 저에게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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