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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재정 대폭 호전 전망		200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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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재정 대폭 호전 전망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직장건강보험 재정이 대폭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 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당초 지역건보재정에만 쓰기로 했던 담배부담금을 직장건보도 함께 쓸 수 있게 됨에 따라 2006년 2조원 가량의 적자가 1 천5백여억원으로 줄게 됐다고 발표했다. 담배부담금은 2월부터 담배 한 갑당 1백50원을 붙여 연간 6천6백여억 원을 조성해 65세이상 노인의료비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건보재정에 지 원키로 돼 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내놓은 건보재정대책에는 직장재정의 적자가 매년 쌓여 2006년 1조9천2백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올해부터 담배부담금의 절반을 직장에 지원하면 2006년 적자가 1천4백 81억원으로 크게 준다는 것이다. 또 담배부담금을 65세이상 인구 비율로 나눠쓰면 직장이 55%를 사용하 게 되며 이럴 경우 직장건보 재정은 2006년 6백8억원의 흑자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담배부담금을 어떤 식으로 나눌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반면 지역재정은 당초 2006년까지 2조1백73억원의 흑자가 쌓이는 것으 로 돼 있었으나 담배부담금을 직장이 나눠씀으로써 7천7백32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한편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건강보험 수가 (酬價) 를 동결하는 게 정부 입장이나 인하가능성에 대해서도 논 의하겠다" 며 처음으로 수가인하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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