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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식한 답변 | 2002.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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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 조회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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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정을 살려내는게 급선무다라고 하시는것 같은데 분리하면 통합보다 빠르게 재정이 살아날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답변: 당연합니다. 현재 재정이 파탄을 박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 를 냈는데, 내가 얼마를 사용하였는지가 적나라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가입자를 설득시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지요. 재정을 통합시 켜놓고 내돈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내한테만 자꾸 보험 료를 올리자고 하면 누가 저항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재정분리는 재정건전화의 전제조건입니다. 둘째"상당히 열을 받아 쓰신글인것 같네요. 잘 이해가 안가서요. 다 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득파악률(복지부의 용어)이 낮아서 분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 는것 같아요. 맞죠? 근데 국세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 요? ===>답변: 국세청의 주장은 자영업자중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한 사람 은 28%정도라는 것이고, 이것은 국세청도 인정하는 수치입니다. 더 심각한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신문기사중에 이런 기사가 있더군 요. 감사원이 국세청의 감사한 결과 서울의 한 세무서의 번화한 골목 길의 영업장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 소중에 30%가량이 국세청의 신고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국 세청의 자료중에 20%가량은 사라진 법인인데도 현재 그자리에서 영업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국세청이 소득파악을 잘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산이지요. 최근 신용카드 사용의 권장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이 1-2% 증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다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요. 셋째 "정말 많이 흥분하셧네요. 인민재판이라는 용어까지 나오니... 통합하자는 사람들이 조합의 문제점때문에 통합해야 한다고 했나요? 그리고 인민재판하듯이.. 끝까지 가보자라고 주장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답변: 그러면 왜 통합을 주장하나요. 그냥 심심해서요. 아니면 사회연대를 위하여, 아니면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조합상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그냥 한번해보 자는 식으로 통합론자들이 주장을 하였다면 이것은 더 큰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민재판식입니다. 예를 들어 통합을 앞두고 재정파탄 이 났는데, 이논의가 10년간 지속된 것이니까?, 그리고 통합하기로 하 였으니 한번해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통합은 한번 해보는 것 이 아니라 잘못될 경우 전국민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는 현실상황을 고려해야 하지요. 넷째 "음.. 세력다툼이 있기는 있죠? 그럼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이 통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왜죠? 그리고 통합쪽이 객관적이지 못하면 분리쪽은 객관적이라는 이야기 인데 저도 기사를 읽어보니 전경련과 경총이 통합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분리쪽은 객관적인 내용이 있나요?" 전경련과 경총이 직장인들을 위해 분리를 주장한다는거...위에서 제가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많다고 했죠. 전경련과 경총은 특히 미워해서요." ===>답변: 경실련과 참여연대도 이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합론자의 주장처럼 건보재정의 파탄은 일 원인은 의약분업입니다. 그러면 의약분업을 강력하게 주장한 세력이 재정파탄 을 두고 건간연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할수 밖에 없지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의 통합에 때문에 재정이 파탄났다고 할수 있을까요? 저라면 그럴 수 없을 것 같네요. 다섯째 "무식한질문이요.. 돈(재정)이 충분히 있어야 통합이든 분리이 든 급여 확대가 될수 있다는 말인가요?(왜이렇게 이해가 안되지.. 쩝..) 하지만 분리쪽도 재정만 충분하다면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과세 가 제대로 된다면 통합에 반대하지는 않잖아요.(잘 몰라서 그런가?)" ===>답변: 급여확대를 위하여 통합을 하여야 한다는 무식한 주장을 늘 어놓지 말자는 이야기이지요. 모 학자는 위와 같은 주장을 신문에 기 고까지 하였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논리비약입니다. 급여확대를 고려할때 제일먼저 생각 하여야 할것은 재정(돈)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 정의 투명화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분리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근데 정말 직장인 맞나요? 나라면 걍 좋아할텐데...(죄송 공 짜를 좋아해서요) 제가 본 바로는 사업주가 다 내는게 아니라 국가도 지원을 해서 나온 수치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왜 기자가 그런 답변 을 하리라 생각하셨나요? ===>답변: 직장인이 맞습니다. 나에게 이익이라는 이유로 남의 재산 을 훔친다면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나의 재산을 도둑맞으면 싫어하면 서 남의 자산을 훔치는 것을 즐긴다면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이지요 사실이 다릅니다. 직장근로자에게 국가가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직장가입자는 5만 7,534원 지역가입자는 3만 5,919원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곱째 "그런 답변을 할거라 생각하고 나온 결론으로 허구라고 단정지 은건 억지가 아닐까요? 제가 볼때는 직장인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혼 자 북치고 장구치는 격 낮은 글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걱정해봅니 다." ===>답변:일반적으로 통합론자의 주장의 요지가 이것이더군요. 그리 고 한겨레21의 기자 또한 그냥 받아서 작성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통합론자의 논리의 배후에 깔린 이야기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 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논리구조가 아니라면 왜 직장근로자는 직접 부담분만 계 산하여야 한다고 할까요?. 왜 사업주가 내주는 돈이 근로자을 위하여 반분하여 부담하는돈이 아니라고 주장할까요? 그렇게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지요 저도 무식합니다. 다만 저는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제대 로 알고 기사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펜을 들고 있다고 해서 특정세력의 터무니없는 주장 을 듣고 이것을 대중에게 설파한다면 이것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약간 알고 있는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론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홈페이지에 이러는 것은 실례같아서요 인터넷을 통합 적당한 자리에서 토론의 장을 한번 만들고 싶군요 그래서 건강보험에 관심많은 저와 당신, 그리고 무지한 학자와 기자 도 초천을 하여 재미있는 토론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언젠가 꼭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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