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철학의 문제이지요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철학의 문제이지요		2002.01.19
직장인 \| 조회 91 인쇄 스크랩
사회보험은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적절한 부담을 하여서 공 동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지요 내가 얼마 벌고, 당신이 얼마를 버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를 하여야 합니다. 징수를 당하는 쪽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세가지의 전제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보험료의 저항은 불을 보 듯 뻔합니다. 저의 주장은 내가 낸돈을 내가 사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부 과체계가 동일한 사람들을 묶어서 당신이 얼마를 내었고, 당신이 얼마 를 사용하였으니 이만큼은 부담하여야 한다는 합의도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가지 전제조건이 달성되지 않았음에도 마구 묶고, 마구 섞어서 사 용하자는 식의 사회보험은 보험료의 저항은 물론이고 사회보험의 기반 을 흔드는일입니다. 그리고 누가 낸 돈인지를 알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부담한 금 액은 알아야 하겠지요 흥분과 오버를 하면 세상의 원칙이 거꾸로 보이는 것입니다. 직장인간의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인간에도 소득, 재산, 생활정도를 고려하는 것 이 제일 좋을 것같군요. 그러나 가능할까요?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일 민주화된 국가에서 제일 통제가 심하다고요. 정부기관이 모든 개인의 사생활을 낱낱이 파악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개인의 생활정 도를 샅샅이 조사하여 통제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뱁세가 황새를 쫓다 보니 가랑이를 찢어야 했지요 그러나보니 통합이라는 선전문구를 만들고 통합을 위하여 소득파악 은 안되고, 이것이 안되니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연령, 경제활 동, 생활정도 온갖 통제수단을 거론하는 것이지요 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 책임자는 통합을 주장한 세력입니 다. 국정혼란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이 부른 재정파탄을 수습하기 위 하여, 그리고 국민들이 실험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분노하면 서 수습대책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18개월의 연장은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건전한 사회 보험의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선동한다고 잘 따르던가요? 직장인들은 이사회의 지식인으로 알만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무시하면서 마치 그들의 이익 대변자인양 터무니없는 논리로 그들을 선동한다고 절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농민들은 또 뭔가요? 재정통합의 피해자는 농민도 포함됩니다. 의료기반이 허술한 농어촌에서 제대로 의료의 혜택도 보지 못하면서 보험료 인상분은 꼬박 꼬박 내고 있지요. 단지 보험료경감혜택이라는 논리로 그들을 댈래고 있지만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라는 이유로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다보니 가진 논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보험료는 알차게 다내지요. 이들도 피해자 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만 되묻고 싶군요 왜 통합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요? 누굴 위하여? 이것에 대한 해답이 정녕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현실파악 의 정도, 그리고 통합의 속셈이 드러나겠지요?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475/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실	2020.01.20	20892
7856	홍사덕 '이라크 가겠다' 발언 쇼였나?	안양시민	2004.04.03	65
7855	당신만은 믿었읍니다 그런데....	신정	2004.04.03	99
7854	자기 자유와 인권을 도둑질하는 한국인들	시사논객	2004.04.03	61
7853	소장파 지지를 걱정하는 자	걱정하는자	2004.04.03	98
7852	공감이 가서 퍼온 글 [2]	안양사랑	2004.04.03	108
7851	한나라당의 새로운 변화를 박대표와 함께 기대한다 [1]	한성공	2004.04.02	76
7850	이제 첫발을 내딧다. [5]	이청산	2004.04.02	114
7849	아무리 생각해도 한나라당은 아닌것 같어!!	철면피	2004.04.02	88
7848	불출마 했나?	초원대림	2004.04.02	115
7847	북한 군중집회와 비교한 탄핵반대 촛불시위 [2]	독립신문독자	2004.04.02	7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