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오리무중\"은 여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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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은 여전하네요.		2002.01.19
궤변론자 \| 조회 92 인쇄 스크랩
직장인도 불쌍하고 농민도 불쌍하고 다 불쌍한데 공단만 분리하면 모든게 해결됩니까? 보험료를 누가 얼마 납부했고 얼마를 썼다는 것은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다 알아요. 직장 수입,지출 지역 수입,지출 모두 다 구분 되고 있는데 뭘 알 수 없다는 겁니까? 국민을 상대로 무슨 실험을 했습니까? 통합으로 얼마나 편리해 진지 알기나 합니까? 직장과 업무통합을 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지요. 언제든지 전국 어디서든지 직장,지역 구분없이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 능하지요. 이것을 어찌 돈으로 환산합니까? 통합으로 재정 거덜났다는 주장은 여전하군요. 통합되기전 재정 고갈시킨 세력이 누굽니까? 정말 도덕적으로 한참이나 타락한 인간들이 아니고서야..... 통합으로 적립금이 공중분해라도 되었나요? 분명한 사실은 의약분업으로 의,약사들이 반발하자 이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의보수가를 과도하게 인상해 준 것이 원인이 아닙니까? 의보수가를 일년에 45%나 인상시켜 주었는데 재정이 파탄 안나면 이상 하지요.(2000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역재정은 흑자) 의보통합으로 재정이 파탄났다면 수조원의 그 돈이 어디로 갔나요? 막연한 주장으로 봉급쟁이들 선동하여 공단분리하려는 속셈 아닙니까? 외형 조직만 통합했지 재정분리 상태였고, 앞으로도 18개월은 재정분 리 할텐데 그냥 막연히 통합되니 돈이 없어졌다니요. 날강도를 당했나요? 밤손님이 훔쳐가기라도 했나요? 오리무중이로군요. 사이비 철학 그만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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