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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고백-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월급쟁이를 봉으로 삼지말라! | 2002.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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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공단직원 | 조회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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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을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건강보험 재정분리 문제에 대한 나의 솔직한 심경을 고백하고자 한다. 나는 98년10월 공교공단과 지역조합이 1차 통합 때부터 줄곧 진료비 지급팀에 근무했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정이 통합되든 분리되든 봉급쟁이들은 봉이 되지않는다라는 사실이다. 2000년7월1일 직장과 통합할 당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평균 보험료가 내려간다고 했을때 노동자가 공무원들 보험료를 대신 부담해 주냐고 볼맨소릴 할때가 있었다. 직장노조와 공교노조가 통합하자 이런 문제는 그냥 쏙 들어가버렸다. 썩을 대로 썩은 공무원들 보험료까지 부담해 주는걸 보면 근로자가 봉은 봉인가보다. 노동조합끼리 합치면 이런 문제를 그냥 덮어버려도 되는가? 이따위짓거리나 하면서 왠 "봉"타령인가? 근로자를 진짜 봉으로 여기는 무리가 진정 누구인가? 벼룩이 간만큼이라도 양심을 가져라. 또한가지 양심고백을 하고자 한다. 현재 직장재정이 적자투성이임은 누구나 다 안다.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98년10월 지역과 1차 통합후 2000년3월경 공교공단의 재정은 바닥 났었고 지역재정은 4000여억 흑자 상태였다. 공교진료비의 지급불능 사태가 닥쳤다. 긴급히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재정을 임시차용하려 하였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국고보조금을 앞당겨 끌어와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다. "근로자가 봉이냐? 통합하면 근로자 소득이 지역자영업자에게 전가된 다."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이다. 실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통합하기전 공무원들의 본인부담 보험료가 가장 높았음에도 지역과 통합하자 오히려 지역재정을 쓸려는 계획을 세웠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비뚤어진 양심 세력들의 주장대로라면 공무원들 보험료가 지역자영업 자에게로 전가되어야 하지않는가 말이다. 현재의 직장재정 고갈 사태와 2000년3월경 공교공단 재정 고갈사태와 무엇이 다른가? 도덕성을 회복하라. 양심을 가져라. 더 이상 근로자를 봉으로 삼지 말라. 재정분리나 공단분리가 현상황을 풀어줄 열쇠가 아님은 명명백백하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잉태한다. 속임수는 한계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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