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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분석] 자료 		2002.01.13
통계청 | 조회 122
실제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분석’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836만 세대) 가운데 순수 자영업자는 30%에 그친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나 임시직·일용직·계약직·파견직 노동자 등 직장
가입자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가 40∼50%를 차지한다. 농어업 종사자
는 20%, 나머지는 실업자 또는 잠재 실업자다. 그런데도 재정분리론자
들은 “소득파악률이 70%는 돼야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자
영업자가 30%밖에 안 되는데 무슨 수로 지역가입자 과세자료 확보율을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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