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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이 오히려 봉급쟁이에게 이익이라는 주장의 한 근거 		2002.01.13
제연대 | 조회 113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지역가입자와 같은 방식으
로 대입한 결과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부담능력 면에서 27% 정
도 높게 나타났다. 형평에 맞으려면 직장가입자가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2001년 5월 기
준)를 보면 사용주나 국고에서 지원하는 재정을 제외한 순수 본인부
담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2만8767원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3
만5919원으로 오히려 25%나 더 내고 있다. 재정통합이 오히려 봉급쟁
이에게 이익이라는 주장의 한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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