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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뭔가? | 2002.0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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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통합 | 조회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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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세력들이 각자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공통 대리인으로 내세운 ‘봉급쟁이’들은 보험재정이 통합되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까.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재정통합에서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은 보장성 확대다. 재정을 분리운영하면 직장이든 지역이든 적자를 보 는 쪽의 수준에 맞춰 보험급여를 결정하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늘리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게 재정통합을 외치는 시민사회단체들 의 주장이다. 재정통합은 보험급여를 늘리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인 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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