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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것인지? 무식한 것인지?		2002.01.15
직장인 \| 조회 106 인쇄 스크랩
직장근로자의 한사람으로서 기사를 읽어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 부 분이 많아 몇자 적어본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분리와 통합은 누가 이익인가를 주장하는 문제 가 아니라 현재의 재정파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통합을 앞두고 재정이 파탄났는데, 계속 통합을 외치면서 재정을 절 딴내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냥 보험재정이 건전한데 심심하니까 분리를 한번 거론해 보자가 아니라 파탄난 재정을 얼마나 빠르게 제자리에 돌려 놓을 것인가를 보 아야 한다. 여기에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이라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 다 만 국민만 이익이면 그만이지 둘째 재정분리의 논거가 소득파악율이 낮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이 아 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정분리의 더 중요한 논거는 자금거래의 투명성확보와 보험 가입자에게 당신이 얼마를 사용하였으니 얼마를 내어야 한다는 말빨 이 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세력의 필요에 의하여 마구 자금세탁을 하여 지원하고 나면 나중 에 가입자는 내가 얼마를 내었고, 얼마를 사용하였는지를 알수 없다. 그럼에도 통합을 하여 자금세탁과 마구 사용하는 자금거래를 가능하 게 하자면 이것은 사회보험자체를 파괴하자는 이야기와 같다 셋째, 조합간의 통합의 효과는 누구나 인정한다. 다만 조합주의의 폐 해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의 장점은 하나도 없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조합주의는 부의 효과가 있었지만 정의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조합 내의 부조리 등 부의효과가 있었다는이유로 인민재판하듯이 통합을 주 장하면서 끝까지 가보자라고 주장은 말이되지 않는다. 넷째, 현재 재정분리와 통합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맺고 있는 세 력은 분리론의 직장노조-한노총이고, 통합론자의 사회보험노조-민노 총-건강연대 등 시만단체들이다. 한노총은 직장노조의 상급노총이고, 민노총은 사회보험노조의 상급노 총이다. 그리고 건강연대는 운영위원과 정책실장이 사회보험노조의 노 조원이다. 이러다 보니 이들 시민단체또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합과 분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섯째 재정통합이 국민의 급여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천만 에 말씀이다. 급여확대는 재정통합/분리와 연관이 잇는 것이 아니라 돈과 연관이 있다. 통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파탄난 현재의 재정으로 으로는 오히려 급여축소만 있을 뿐이지 급여확대는 있을 수가 없다. 또 분리가 되어 있어 한쪽은 흑자, 한쪽은 적자이면 이것또한 불가능 하다. 다만 양쪽 모두 흑자이든, 아니면 통합한 1개가 흑자이든 이런 경우에만 급여확대가 가능하다 따라서 급여확대의 충분조건은 돈이지, 분리와 통합은 필요조건일 따 름이다. 여섯째, 직장가입자는 2만 8,767원/ 지역가입자는 3만 5,919원이라 는 주장은 인식의 문제이다. 직장가입자의 사업자 부담분을 사업자들이 국가를 대신하여 근로자 부담분의 절반을 내준다는 것인데, 왜 사업주가 국가를 대신하여 돈 을 내어 줄까? 그러면 기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겠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돈을 내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 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상품을 구입하면서 낸 돈을 사 업주가 거두어서 낼 뿐이다"고 이런 답변의 함정은 두가지다. 1. 대기업 회장의 재산은 기업활동으로 벌었고, 그러면 국민이 상품 을 구입하면서 재산을 모은 것이니 국민의 재산이고 몰수가 가능하다 는 이야기일까? 2,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돈 을 부담할 것이 아니라 상품판매의 개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내야 하 지 않을 까? 그래야 전후의 논리가 선다. 그런데 왜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만큼의 보험료부담금을 낼까? 기자의 논리가 허구라느 이야기이다. 이런 논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무지의 결과일까? 무식의 결과일까?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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