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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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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담금을 180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구만요 		2002.01.08
국회의원 심재철 | 조회 132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메꾸기 위해 담배에 부담금을 매기면서 150원도
많은 액수인데 여당의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180원을 매기자고 하시
더군요.
부담금 180원이면 이것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와 소매점마진이 붙으므
로 결국 소비자가격은 220원이 올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정을 통합하는 경우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전혀 계산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해대다 결국 국민들 주머니만 터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참
으로 한심합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생각하면 180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저였지만
그래도 씁쓸합니다.
정책을 잘못 폈으면 마땅히 책임을 질 생각은 안하고 국민들한테 뜯어
낼 생각만 하는 정부여당을 갖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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