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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의약 분업 폐지를 원한다!!		2002.01.08
권재봉 \| 조회 105 인쇄 스크랩
국민이 고통받는 의약분업!! 국민들은 엉터리 의약분업의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년 8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행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약물 오남용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선전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1년 반이 지난 지금, 누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때의 그 장미빛 청사진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실패한 의약분업! 지난 1년간의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1.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파탄났으며( 2조7,816억원의 적자), 정부는 근본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임시방편 대응책]만을 내놓고 있습니 다. 2. 의사의 진료없이 이 약, 저 약 짜집기식 [불법조제가 만연]되어 [약물 오남용]은 줄지 않았습니다. 3. 병원에서 의사의 진찰과 처방을 받아도 [보험혜택을 못받고] 일반 으로 약값을 모두 내야 하는 약들 (해열제, 간장약, 정장제, 빈혈약 등 치료 에 꼭 필요한 약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4.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 [선진의료수준의 치료]를 하기 원합니다 만, 정부의 규제가 많아 어려운 상황입니다. 5.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국에서 [약을 꺼내주거나 포장하는 비용], 즉 약국관리료, 기본 조제 기술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복약지 도료 등을 [국민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6. [엉터리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은 돈만 더들고, 불편은 더욱 커졌 습니다. 국민이 고통받는 의약분업, 국민의 뜻대로!! 갤럽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3.7%가 병의원에서도 약을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국민과 함께 건강을 돌보는 책임자로써, 국민건강수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 니다. 더 이상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는 이제라도 의약분업이 실패 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의 뜻대로 정책을 바꿔야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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