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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지적과 부적절한 지적		2002.01.10
싸이버세상 \| 조회 113 인쇄 스크랩
보험수가가가 너무 높다는 것은 사실 현재 개원의를 하면 1달에 몇천만원씩을 번다고 하니 이런 이야기 나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 그러나 정부에서 의대개방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니 의사들의 공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의사들의 소득도 줄어들것 의사들이 소득이 줄어든다고 난리를 치면 그때는 따끔하게 한마디하 여야 할것 그러나 현재 보험수가의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지만 보험수가를 지나 치게 낮추면 의사의 공급을 늘릴 수 없어 국민의료서비수의 향상 불가 능하게 될것 따라서 향후 5년간 보험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의사들의 공급 이 늘어날경우에 대비한 적정수가 인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할 것 나는 실업자인데 보험료를 내라는 지적은 다소 부적절한 지적 첫째, 나는 실업자인데 병원을 다닌 적이 없는 지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야 하고 둘째, 그러면 1년 내내 실업자였는지, 전혀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어 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입증을 해야 할것 그래서 둘째가 사실이면 무임승차라는 가책은 있지만 당연히 보험료 감면을 요청하여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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