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새해복많이받으세요		2002.01.03
직장인 \| 조회 113 인쇄 스크랩
제 목 새해복많이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사실은 이렇게 제정되었다 '98년 당시 차흥봉 장관의 '경과기간내에 보험료 단일 부과체계를 반 드시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건강보험을 통합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 원회를 통과 하였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재정통합시 가 입자간의 보 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있어 재정분리하 는 것이 타 당하다'며 계속 심의를 하고 있던 중 '99. 1. 6일 '국회 529호 안 기부 분실사건이 터짐으로써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날치기 처리되었 다.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동의한 내용이라 하지만 현재는 노사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 이다. 더구나 '99년 법이 통과되고 2년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당시 약속했 던 단 일 보험료 부과체계는 마련하지 않고 통합에만 매달리고 있다. 정부여 당의 무능 과 직무유기로 건강보험 통합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분리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 한 귀결이다 . 재정분리와 관련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o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 - 82% 2001. 12월말 통합연기해야 - 16% 현행대로 통합해야 o MBC 라디오 <김방희의 손에 잡히는 경제> - 51% 재정분리 - 30% 재정통합 - 14% 5년간 유예 o 자민련 여론조사 결과 - 76% 재정분리 - 24% 재정통합 의원님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478/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실	2020.01.20	21405
7826	수준급 홈페이지군요.	dkny	2004.04.01	94
7825	차떼기	차떼기	2004.04.01	85
7824	금일 토론회에 대해... [1]	귀인동민	2004.04.01	88
7823	공공의료의 나아갈 방향	서명희	2004.04.01	41
7822	불법의 기준? [2]	유권자	2004.04.01	71
7821	정동영동영상 조금 심한것같다.. [5]	안양사랑	2004.04.01	181
7820	국민의 뜻 위반 사과 말로만	시민	2004.04.01	78
7819	아니 정말~~ [2]	최홍일	2004.04.01	78
7818	진보 개혁 사칭하는 가짜 사이비들은 이곳에서 말할 자격이 없다! [1]	진보개혁자	2004.04.01	71
7817	여당의 의장이라는 사람이 이따구 발언이나...	이럴수가	2004.04.01	9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 1477 1478 1479 148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