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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의원님께 공개질의 답변바랍니다 | 2002.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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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사 | 조회 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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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님 2002년부터 시력보정용 안경과콘텍트렌즈가 의료용구로 1인당 50만원에 250만원한도로 의료굥제해택을 실시한다 합니다 본인은 안경사의 한사람으로 이조치에 대하여 원칙은 공감하며 지지 합니다만은 1인당 금액이 50만원이라 함은 도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 다 세금 경감등의 해택은 저소득자를 보호하고 저속득자에게 해택이 주어져야지 고속득자에게 세제 해택이 주어진다는게 말이나 되는지요 안경1개의 값이 얼마인지 알고나 이런 조치 취하였는지 이해가 안갑니 다 안경은 학생층의 경우 년2개 성인층의 경우 1년에 1개정도 하는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렌즈의 가격도 국산품 기준 저도수의 경우 15000원 3-5D정도는 25000원정도 고도근시인 10D정도 라면 5-7만원 노안용 다초점렌즈 3마 눤-7만원 정도에 안경원서 거레 됩니다 이들제품이 의료욕구로서 품질 의 문제도 있는것도 아니고 광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품질에 있어 서 외제에 비하여 손색이 없다고 안경인으로 책임지고 단언 할수 있습 니다 아울러 콘텍트렌즈도 소포트렌즈의 안경점 시판가가 30000원정도최고 급렌즈라 할수 있는 RGP렌즈도 10만원정도 하면 철저한 관리소독시 그 수명도 1년간은 무난하리라 봅니다 아울러 안경테 역시 물론 국산품 중 중저가테인 10000원정도의 안경테라 할지라도 광학적으로 아무런 손색이 없고 안경점에서 안경을 하시는 분 대다수가 학생층은테포함 20000원선의 안경을 성인 서민층은테포함 3-4만대의 안경을 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강남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10만원이상의 안경을 하시는 분 그리 흔치도 아니하며 안경 20개를 조제하여야 1-2건에 지나지 않 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하시는 분의 소요 금액 은 5-10만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50만원이란 근거 무언가요 안경 50만원이라 하면 부유층입장서 보면 100만원 200만원을 호가하 는 제품도 없는건 아니니 아무것도 아닌 금액처럼 보이지만 50만원은 상당한 고급 외제브렌드의 안경렌즈 테입니다 외제렌즈 독일산 일본산의 경우20만원 정도 알마니 케빈클라인 베르사 체 제니등 브렌드의 경우도 최고 20만원정도면 구입할수 있는데 얼마 나 고급브렌드 안경이기에 50만원입니까 5만원짜리 안경은 의료용구 로 전혀가치가 없고 50만원 짜리 안경만 의료용구로 가치가 있다면 할 말없지만 본인이 안경사로 직업을 가진 양심으로서 단언 합니다 5만원 짜리 안경이나 50만원 짜리 안경이나 의료욕구로서의 차이는 전혀 없 습니다 단지 유명브랜드 국산이란 차이가 존재할뿐입니다 그렇다면 서민은 함브로 넘나들수도 없는 50만원은커녕 10만원짜리 안 경도 하기 힘든마당에 부유층이나 할수있는 50만원짜리 안경 의료공제 해택이 말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부유층의 호화 사치 소비행위까지 세금경감 해택주어야 합니까? 주택대출 공제도 전용면적 18평이하 최대로 본다면 25평이하의 주택 에 대하여 공제해택을 주어야지 70-80평 호화주택에 시가 수십억을 호 가하는 주택의 주택대출 상환금까지 세금 공제 해택 주야 한다 생각 하십니까? 지금 하는것으로 보아선 장차 호화주택의 대출금 상환도 세금공제 해 택을 주어야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군요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정치인이라면 정책을 세우고 실시 해야 한다 봅니다 그런데 부유층을 위하여 인기몰이식 정책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본인도 시력보정용안경 콘텍트렌즈의 의료공제 해택은 찬성은 합니다만은 그금액은 1인당10만 원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안경의 현실적인 가격인 2-5만원선인점을 무 시한체 일부고속득 부유층의 가격대인 50만원 의료공제라 놀라울 따 름 입니다 본인의 업소에서도 강남이 아니라 그런지 지난 1년간 최고 가의 안경 판것이 30만원이 였는데 정말 이정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지 이를 지켜만 보고 있는 야당으원님들 뭘보고 계시는지 분노 가 치밀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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