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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분리를 | 2002.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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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급자 | 조회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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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46세의 고졸학력을 가진 20년 경력의 월급생활자이다 의료보험을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 각합니다. 이유는 월급생활자의 경우 수입이 거울을 들여다 보듯 빤히 보이고 지 역의료보험가입자들 중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입은 확대경을 들이대고 봐도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월급생활자들만 희생양으로 삼는 보험은 분명히 분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관련도 마찬가지이듯이 월급생활자는 원천징수되고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소득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음으로 월급생활자들 만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험이란 것이 모두들 혐조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일환이며 나 또한 언제 큰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골고루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일 진대 조합원들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의 의료비를 내고 최대의 의료혜 택을 받기를 원할 것이며 의료비 부담 역시 전 조합원이 평등하게 부 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 할 사람있을까?하는 의문 이 생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나 매스컴에서는 이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것 을 정쟁이라고 하고 당리당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논 쟁을 벌리는 이유는 정치인의 어떤 이익추구를 위해서 논쟁을 벌린다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합이 좋은지 분리가 좋은지 많은 자료를 토내로 충분히연구한 결과 를 가지고 논쟁한다고 생각하고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정치인 의 이익을 위하여 논쟁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매스컴에서는 통합하기로 한 보험을 다시 분리하면 엄청난 혼란이 야 기 될 것이라고하고 있고 그 또한 어느정도의 혼란이 있겠지만 그래 도 고칠것은 똑바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의원님으로 보이는 심재철의원님에 성 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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