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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인지 된장인지......탱크에 머리 부딪친 기분 어때요?		2002.01.04
진라덴 \| 조회 123 인쇄 스크랩
봉급 생활자 여러분! 유리지갑 여러분! 소득파악이 안되는 지역의보와 의보재정을 통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TV뉴스를 들어보니 기분이 어떻든가요? 탱크에 머리 부딪친 기분 아닙니까? 멍하지요? 지역 자영업자 한테 소득이 전가되고, 봉급 생활자 손해가 엄청나다 고 보도하던가요? 하나같이 직장보험료 적자난 것 보전할려면 많이 올려야한다고 하나같 이 얘기하지요. 재정분리가 되는데 왜 직장보험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 고들 난리입니까? 참으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멍하지 않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당한 기분 아닌가요? 재정이 분리되니 직장보험료가 동결되거나 인하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고보세요. 앞으로 이런 주장이 반드시 나올겁니다. "국고로 지원하 자" 직장보험료의 절반은 기업가가 내야하기 때문에 국고로 지원한다면 봉급자, 서민이 낸 세금이 그 짐을 떠안게 되지요.(기업가도 세금을 내지만) 결과적으로 가진자가 납부해야할 몫을 봉급자, 서민이 더 떠안는다는 거지요. 재정분리해서 달라진것 있나요?(12월31일까지도 재정분리였는데) 하늘에서 돈 다발이 떨어지던가요? 뉴스에서는 14% 인상해야된다고 했지만 저희들은 34%인상이 있을거라 고 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두고 보세요. 한국노총과 직작의보노조에서는 봉급자들은 적자분을 싶게 결정(인상 율)해서 손쉽게 징수해서 적자분을 메울수가 있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 지요.(그야말로 봉급자를 "봉"으로 쉽게 생각) 또한 손쉽게 올려받은 직장보험료로 지역보험료 적자분을 메울것이라고 말도 안되는 해괴한 주장을 수도없이 해왔지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들이었습니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30%로 밖에 안된다는 주장에 어떤 반대의견의 주장도 귀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지역의보와 재정을 합쳐서는 안된다는 그 굳은 신념들은 얼마 안가서 무너짐을 느낄겁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재정분리를 주장한 숨은 목적은 공단분리였습니다. 이번에도 재정분리안을 상정하며 슬쩍 공단분리안을 포함시킨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리지갑을 봉으로 여기는 무리가 어느쪽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들 조용하지요? 유리지갑들의 이익을 지켰노라고 법석을 떠는것이 정상인데.....공단분리를 못해서 허무해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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