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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신의원의 움직임에 대하여 | 2002.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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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심재철 | 조회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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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issue.daum.net 에 실린 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Q. 김홍신의원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 러, 국회의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저는 국회의원의 소신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신에 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으로 자신의 소신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들 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김홍신 의원께서는 그동안 당 내에서 당론 결정을 위하여 진행되었던 수많은 회의와 토론에 한번 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소신은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당 의 정책 실현을 방해하는 수단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소신을 김의원처럼 주장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정책 정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란 생산적인 정책을 통하여 국민에게 심판을 받는 것 인데, 정책 생산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고, 정책 실현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정책 정당,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또 김의원께서는 제가 4월 27일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이후 5월 10 일경 "현재의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28%에 불과하여 재정통합을 할 경우 더 큰 사회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3년 유예가 적절 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내에 돌리면서 다른 국 회의원의 공동 발의를 요청했고, 여기에 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습니 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은 여전히 28%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달라진 바가 없음에도 그때는 "3년간 유예"가 소 신이었고, 이제는 "완전 통합"이 소신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진정 한 소신인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질의서라는 방식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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